檢,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무혐의 처분

검찰이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논란을 다시 수사했지만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를 고의로 판매했다거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패티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모두 ...

2021.04.30 16:47

'판공비 논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회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불송치키로 지난달 3...

2021.04.07 11:53

추미애 "이러려고 임은정에게 사건 뺏었나…윤석열의 위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을 향해 "해괴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자신...

2021.03.06 15:56

'무혐의 처분'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경찰 "포렌식 작업중"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입건했다.경찰은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2021.02.23 21:51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 잘못 울린 감독관 '무혐의'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을 잘못 울린 감독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당 시험감독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지난해 12월 수능시험이 치러진 덕원여...

2021.02.23 14:26

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황교안 '무혐의'…총 20명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구조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기는 등 총 20명을 기소하며,...

2021.01.19 14:35

경찰, 故 고유민 선수 관련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송치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박동욱(59) 전 구단주를 고소·고발한 사건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고 선수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

2021.01.04 16:26

'기피 신청' 신성식, 오히려 尹에 힘 실었다…징계투표 기권

윤석열 검창총장이 전날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기피 신청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진)이 오히려 징계 투표에서 기권하며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징계위원 가운데 유일한 현직 검사이자 대검 참모인 신성식 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12.16 18:03

30대 남성, 여대생 65명에게 "만나자" 연락한 까닭이

여대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에 대해 수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20.11.07 09:16

조국 "檢, 이명박·김학의 무혐의 때 왜 침묵했나…선택적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을 향해 "과거 이명박·김학의 무혐의 처분 때는 침묵했다"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

2020.11.01 10:37

심평원, 600만원 다금바리 '술파티'…징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주도 '호화 출장'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흼 의원이 9일...

2020.10.09 14:00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대법 판결 '눈길'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및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지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소인이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가 ‘허위사실&r...

2020.09.17 12:00

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 진행에 '극단적 선택' 교사…法 "공무상 사망 인정"

제자 성추행 혐의를 벗고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6일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

2020.06.26 21:20

봉준호 무혐의 처분,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제기하다 피소

봉준호 감독이 과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봉 감독의 무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이...

2020.02.19 14:35

성매매 의혹 이용철 프로야구 해설위원 무혐의…"맞고소 진행"

검찰이 성매매 혐의에 휩싸였던 프로야구 해설위원 이용철(55)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3일 이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19.12.04 18:00

아이엠텍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검찰서 무혐의 처분"

아이엠텍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2018.09.06 13:33

"증거없음"…'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 '무혐의' 결론

경찰이 고 김광석씨읭 외동딸 서연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순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

2017.11.10 10:44

LG 정찬헌, 성추행 무혐의…오늘 2군 캠프 합류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우완 불펜 투수 정찬헌(27)이 성추행 혐의를 벗고 일본 오키나와 2군 캠프에 합류한다.LG 측은 18일 "정찬헌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난 15일 끝났다.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정찬헌은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여성 대리기사 A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검찰 조사가 진...

2017.02.18 10:21

경인여대, 대학장 등 일부 무혐의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강영권)는 1일 경인여자대학 교수협의회로 부터 횡령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대학 학장 김길자(58)씨 등 3명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이 교수 연구수당(27억원) 및 조각품비(20억원)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교비회계의 여유자금을 회계외로 적립한 뒤 법인회계에 입금했고, 교육부 보고...

2001.06.01 17:29

사진앨범 반덤핑조사 대부분 무혐의...EC수출 "숨통"

EC(유럽공동체)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아온 우리나라의 사진앨범이대부분 EC산업에 대한 무피해 판정 전망으로 사진앨범의 EC수출이 다시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7일 무공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C집행위는 우리나라 업계관계자들과고전식앨범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대EC 수출물량이 큰자착식 및 플립식 앨범은 EC내 생산이 전무하다는 우리측...

199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