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실시 문답풀이 <<<

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토지거래허가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이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4.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부동자금이부동산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토지투기가 재연되고땅값이 오르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1990.04.26

>>> 택지상한제등 2개법 시행령 문답풀이

건설부가 13일 발표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 택지소유상한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3월1일 현재 2...

1990.01.13

>>> 농어가 부채경감 지침 문답풀이 (1) <<<

- 영축가의 경우 마리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렇다. 새끼의 경우는 2마리를 한 마리로 계산한다.- 농외소득이나 겸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0.7ha 또는 2.0ha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나 이에 준하는어가, 영축가, 임가라 하더라도 가구원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40만원이상의봉급생활자가 1인이상 있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의 겸...

1990.01.03

>>> 농어가 부채경감 지침 문답풀이 (2) <<<

경제기획원이 3일 고시한 90년 시장지배적사업자 명단을 보면외형상으론 대기업들의 독과점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비쳐진다. 독과점관리대상에서 15개 품목이 새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9개품목이제외됨으로써 품목수로는 4개, 업체수로는 17개사 (중복제외하면 6개사순감) 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품목 자체가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그만...

1990.01.03

>> 금리인하 문답풀이..기업금융비용 3,000억 경감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를 현행의 연 8.0%에서 7.0%로 연1%포인트 인하,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키로했다. *** 수출산업 / 중소기업 투자부축 주안 *** 이번에 재할인금리가 인하되는 자금은 무역금융 상업어음재할인중소소재부품산업 운잔자금, 지방소재 중소기업관련자금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수출산업및 수입대체소재부품산...

1989.11.14

문답풀이...기업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책

*** 법인들의 과점현상 심각한 지경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이라는 일대 개혁작업은 대체로 4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택지소유상한제이고 둘째는 개발이익환수제이며 세째는 농지및 임야에 대한 거래규제이고 네째가 29일 발표된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 억제대책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토지문제는 개인들의 투기도 큰 문제이지만 법인들의 과점현상 ...

1989.08.28

문답풀이...기업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 법인들의 과점현상 심각한 지경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이라는 일대 개혁작업은 대체로 4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택지소유상한제이고 둘째는 개발이익환수제이며 세째는 농지및 임야에 대한 거래규제이고 네째가 29일 발표된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 억제대책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토지문제는 개인들의 투기도 큰 문제이지만 법인들의 과점현상 ...

1989.08.28

개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문답풀이

새로운 소득세법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과세기준, 부동산거래의 투기여부 기준등 새 시행령의 주요 내용중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법인과의 거래 유형은 어떤 것인가.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

1989.08.01

# 도서-그릇류 표준약관 문답풀이..5일안 서면통고 해약가능 #

경제기획원은 방문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서류와 그릇류에 대한 표준약관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으이 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떠한 경우에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한가. - 상품인수후 5일째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한다...

1989.07.22

# 도서-그릇류 표준약관 문답풀이..5일안에 서면통고 해약가능#

경제기획원은 방문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서류와 그릇류에 대한 표준약관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의 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떠한 경우에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한가. - 상품인수후 5일째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한다는...

1989.07.21

상한선 초과 신규택지취득 불허 택지소유상한제..문답풀이(상)

택지소유상한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계층중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65.2%을 소유하고있다. 그만큼 특정 소수 국민에게 토지소유가 편중돼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 토지보유율은 28.1%, 주택보급율은 58.7%에 불과하다. 결국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집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집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택을 짓는등 토지를 공익...

1989.07.06

투기성 토지 이익실현안돼도 과세-개발이익환수제..문답풀이(하)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구역의 지가상승으로 얻게되는 이득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건설부 소관)과 개발구역 주변지역이나 그외 사회/경제적 요인등에 의해 지가가 상승한 지역의토지소유자로부터 땅값상승에 의해 발생한 자본이득의 일부를 개발이익세(재무부 소관)로 징수하는 2개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다음은 개발이익세법안과 개발이익환수...

1989.07.06

>>> 한국전력 국민주청약 문답풀이 <<<

*** 장기보유자 배정주 1인당 20 - 40주 될듯 *** 한전국민주 청약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문답으로 알아본다.- 한전국민주 청약절차는 어떻게 되나. 우선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지난 6일 이전에 국민주청약예금(국민주청약예탁금 포함)에 가입한 사람만이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청약기간(5월27일 - 6월5일)중 국민주청약예금에...

1989.05.22

>>> 5월부터 신청받는 국민주2호...한전주보급 문답풀이 <<<

국민주 2호로 오는 5월부터 신청받는 한전주의 우선배정대상자, 자격,청약방식등에 대해 알아본다. **** 배정주 70% 장기보유자 배당 ****포철국민주 보급때와 달라진 점은- 우선배정대상자에 대한 배정주식중 70%를 할인가격청약자및 신탁가입자의장기보유자에게 배정하며 배정비율도 75%에서 78%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중청약 및 무자격청약의 사전방지를 위...

1989.04.30

>>>> 주택금융 확충방안 문답풀이...최완수 기자 <<<<

*** 25.7평이하 신축땐 조건없이 융자 *** *** 담보물 시가평가...집값의 50%까지 지원 *** *** 중도금대출 주택예금가입자 모두 혜택 ***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금융 확충방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주택 자금이 주로 실수요자의 지원에 치중,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

1989.04.13

>>>> 달라진 주택청약예금제도 문답풀이 <<<<

*** 생필품류 대체로 보합, 공산품류 내림세 *** 3월을 보낸 지난주 물가는 달걀이 강세를 지속하고, 배추와 잡곡류가 내 림세를 보였으나 대체로 생필품류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공산품류는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류와 아크릴사, 폴리에스터등이 약세를 보였다. 또 한편 농협의 비료 출고가도 10%정도 내림세를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1989.04.07

>>>> 도시의료보험 보험료 부과 문답풀이 <<<<

**** 가구당 서울 8,600원, 제주 5,800원 **** **** 최저등급 30%이내로 조정 **** 보사부가 31일 확정, 시/도에 시달한 도시지역 의료보험 부과지침은 오는7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는 주로 도시자영인들이 매달 얼마만큼 보험료를 내야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앞으로 시/군별로 구성되는 전국 114개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은 이 지침을기준으...

1989.04.01

>>>> 달라진 주택청약예금제도 문답풀이 <<<<

건설부는 아파트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손쉽게 하기위해아파트 재당첨금지 대상지역확대,주택청약예금 상향조정등을 골자로 개정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한다.[문] 수도권거주자에 한하여 타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수원시 거주자가 안양이나 서울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나?[답] 수원시 거주...

198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