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 줄줄이 낙제점…부동산 28점·코로나대응 44점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100점 만점에 27.9점) 뿐 아니라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44.1점), 청년 일자리 정책(44.3점) 등 주요 경제 정책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2021.09.29 16:17

文 "내년 예산안 절반 이상은 다음 정부가 사용하게 돼"

[속보] 文 "내년 예산안 절반 이상은 다음 정부가 사용하게 돼"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9.03 14:28

문재인 정부 4년, 강남 아파트 평당 전셋값 1500만원 올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2500만원가량이던 강남구의 3.3㎡(1평)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지난달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2537만5000원이었던...

2021.09.01 12:23

오늘 오후 2시,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막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국회는 1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친다. 이어 ...

2021.09.01 09:31

"돈은 우리가 쓴다, 다음 정부는 아끼라"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이 8.5%를 기록했다. 임기 마지막해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편 결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21.08.31 11:10

문 대통령, SK바사 3상 승인에 "국산 1호 백신 기대…정부 전방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GBP51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내놓은 ...

2021.08.10 14:38

문재인 정부서 축소된 '가짜농부 조사'…LH사태에도 되레 작년보다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농부를 가려내는 조사가 축소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농지 투기 사태가 대거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 면적이 LH 사태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들었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2021.07.15 18:07

'하위 80%+카드 캐시백'…문 대통령 2월 밝힌대로 사실상 전국민에 지급

29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여당과 정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잃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20%를 제외하기로 결정된 것은 선별지급 원칙을 강조해온 기획재정부의 면을 살려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여당도 위신을 차릴 수 있게...

2021.06.29 17:25

文정부서 복권 판매수익 40% 증가…복지재원으로 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권기금 수익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해 2조원을 돌파했다. 당첨금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복권 판매액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5...

2021.05.05 14:47

75세 이상 백신접종 시작…文 "정부 믿고 편안하게 받으시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며 "정부 믿고 편안하게 접종 받으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연세 많은 어르신들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접...

2021.04.01 16:43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정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보도한 '문재인 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놓은 답변이다. 본지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공동 분석을 통해 2017~...

2021.03.23 13:30

LH 투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조사…野 "예상했던 물타기"[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구두논평을 통해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반발했다...

2021.03.08 21:38

文 "과거에 발목 잡혀있을 수 없어…일본은 중요한 이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한·...

2021.03.01 10:53

文정부 공무원 73만명 '역대 최대'…8300명 더 늘린다

정부가 올해 경찰, 교원, 생활안전 등 국가 공무원 8300여명을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 규모는 8345명이다. 이는 지난해 1만1359명...

2021.02.23 10:09

文 "백신 가짜뉴스에 엄단"…'北 원전' 논란은 "구시대적 유물"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투명하고 신속한 접종과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2021.02.01 15:14

확산되는 '北 원전 건설' 의혹…국민의힘 "文, USB 발뺌 말라"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일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21.02.01 11:13

10명 중 7명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출범 후 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월등히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18세 ...

2020.11.06 12:07

'의문투성이' 文정부 부동산 통계…민간과 격차 MB때의 38배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의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2020.10.15 11:24

60대 노인에게 '청년' 장학금 나눠준 文 정부

정부가 ‘고졸·중소기업·청년’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국가장학금을 어느샌가 ‘대졸·대기업·60대’에게도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졸·중소기업·청...

2020.10.12 15:22

5년간 17만명 늘린다더니…文 정부 공약 달성 가능할까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에 늘리려는 국가공무원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 2년 연속 증원 폭이 줄어들어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1만6140명 확대하...

2020.09.01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