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K5' 물거품…文정부 최장수 장관 물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전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를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5년 임기를 채울 것’이란 의미로 ‘K5’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던 강 장관은 결국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

2021.01.20 11:10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나랏빚 296조…5년 채우면 MB·朴 증가폭의 1.2배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슈퍼 예산’을 편성한 여파로 2017~2021년 불어나는 나랏빚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집권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143조~181조원 늘리는 데 그쳤던 것...

2020.12.03 17:27

文정부 고위직 40%가 농지 소유…국토부 차관 땅은 신도시에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826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배우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

2020.10.19 11:49

文정부 부총리 김동연, '야권 대권주자' 되나 [정치TMI]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 사진 )가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즉각...

2020.10.17 09:00

文정부 출범 3년째인데…박근혜 정부 잘못 따지는 여당[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오는 7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와 기타 정부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활동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21대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2020.10.05 10:49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일반기업이라면 징계 감인데…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할 정부 주도 펀드가 내년 출시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펀드 등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17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딜 사업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여 재정부담도 덜고 ...

2020.09.04 10:05

1000조…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주'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됐다. 정부 지출이 세금 수입을 훨씬 웃돌아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

2020.09.01 17:35

문재인 정부 장관들 집값 2년 새 11억→19억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018년 대비 올해 7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신고 기준으로 장관 18명 중 7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온라인으로 연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

2020.09.01 17:29

"다주택은 투기, 규제하자"던 박영선 3채·추미애는 2채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018년과 비교해 2020년 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 기준 장관 18명 중 7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 ...

2020.09.01 11:07

"집 팔 기회 드리겠다" 文정부 경고 무시한 사람만 돈 벌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며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0.06.30 14:05

친문 인천시장도 부동산대책 '반기'…"인천 투기·조정지역 해제 건의"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 )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개 반발한 것은 인천시가 처...

2020.06.30 09:58

통합당 "청년 사다리 걷어차기가 文정부 주특기인가"

미래통합당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청년 사다리 걷어차기가 문재인 정부 주특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날린 데 이어 인천국제공사...

2020.06.25 16:13

"文정부 들어 서울아파트값 50% 상승…얼마나 오를지 무섭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무섭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20.06.23 17:39

100억 들인 남북사무소 폭파…통일부 "예고된 부분"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만이다. 이날 오후 2시 49분쯤 북한 개성공단 인근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폭음과 연기가 관측됐다. ...

2020.06.16 16:10

강아지 보유세 찬반 논란 "정부가 세금 뜯을 궁리만 해" vs "자동차세는 내면서 왜 못내?"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

2020.01.21 11:26

미·중·북 바깥 쫓던 文경제… 총선의 해, 국내 '지원' 유턴

기획재정부가 2019년 12월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경제정책방향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일종의 경제 설명서입니다.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죠....

2019.12.24 09:33

군인 더 줄인다?… 현역 입대 20년새 이미 반토막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가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모병제 보고서가 시작이었죠. 선거철마다 떠오르는 이슈인 만큼 정치권의 찬반 대결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리얼미터가 2...

2019.11.12 09:33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한 일 뭔가" 강력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진영 싸움'만 하고 개혁 과제를 달성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에서 "집권 중반인 현재에 이를 때까지 엉망진창 진영 싸움 말고...

2019.10.21 16:12

'업종별 차등' 끝내 무산…음식숙박업, 사업주 절반이 범법자 될 판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정해졌다. 인상률은 2.9%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8%를 기록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한 ‘속도조절’이 ...

2019.07.12 17:39

쌀 6600만포대만큼 묵은 갈등… 대북 식량지원 9년만에 '재시동'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식량 지원 이유, 북한 주민의 식량난입니다. 10년 만에 최악 기근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극심한 가뭄까지 덮쳐 곡물 작황은 최악입니다. 매년 4~5월은 전년 가을 수확한 식...

2019.05.21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