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기득권 위협 받으면 대통령 뜻 거역

‘영혼이 없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 공무원들도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정권을 잡은 뒤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반발에 부딪혀 쉽게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부조직 개편을 단...

2017.05.11 18:17

"예산안 부탁"…클린턴, 野의원들에 매일 전화

미국 대통령들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들인 노력은 한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컸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0년 선거에서 승리한 뒤 “주지사 시절 얻은 교훈 가운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입법부와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

2017.05.11 18:15

국무조정실장 홍남기·국민소통수석 윤영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57)을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사를 새 정부 요직에 임명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비서관에 비(非)검찰 출신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52), 국민소통수석(옛 홍보수석)에 대선 선거대...

2017.05.11 18:10

'사드·북핵 대표단' 중국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선 축하 전화를 한 시 주석과 40분간 통화하고 북핵과 사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청...

2017.05.11 18:09

대통령 성공, '우리 편'과 거리두기에 달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이 공식처럼 되풀이한 게 있다. 나중에 흐지부지됐지만 누구나 처음엔 통합을 강조했다. 또 지근거리의 친인척이나 측근들로 인해 큰 곤경을 치렀다. 생판 모르는 타인보다 잘 아는 ‘우리 편’에 끌리는 건 인지상정이다...

2017.05.11 18:08

조국발 검찰개혁 태풍 부나…"권력남용" 압박에 김수남 전격 사의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중도 사퇴한 첫 사례다. 김 총장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거사범 엄단 의지를 밝히는 등 임기 완주에 의욕을 보여 왔다. 고강도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조국 서울...

2017.05.11 18:03

결국…장관 제청권 행사 않고 퇴임한 황교안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결국 장관 제청권 행사 없이 물러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낙연 새 총리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될 때까지 장관 인사도 미뤄질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

2017.05.11 18:01

출근길에 시민과 셀카…문재인 대통령, 연일 '탈권위 소통'

“자, 김치~.”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11일 아침.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출근길에 나선 문 대통령이 인근에서 기다리던 주민·지지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주호영 대통령 경호실장이 시민의 카메라를 들고 사진사로...

2017.05.11 17:59

조국 "검찰에 '외부 충격요법'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논문과 기고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밝혀왔다. 형법 전공자인 그는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 조직에 의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

2017.05.11 17:59

'이낙연 청문회'로 문 여는 국회…협치·격돌 '시험대'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초기 야당이 집권여당에 협조하는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할 때 총리 임명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

2017.05.11 17:56

문재인 대통령, 파격·대통합 인사…'7급출신 공무원'을 청와대 요직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예산 관료인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국장급)을 발탁했다. 청와대 내의 인사·재정 업무와 함께 대통령 가족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 중에...

2017.05.11 17:54

문재인 대통령, 파격·대통합 인사…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를 장관급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비서관·차관을 지낸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11일 임명됐다. 홍 신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기획비서관으로 3년 이상 일했다. 이어 전임 정부의 상징적 부처인 ...

2017.05.11 17:52

청와대 비서실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국정과제 체계적으로 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청와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을 복원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설된 정책실장(장관급)이 8개 수석비서관을 나눠 관장하도록 했다. 부처별 대응체계로 이뤄졌던 비서실 조직을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

2017.05.11 17:51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위원회' 내주 출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가기획위원회’(가칭)가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다양한 안이 있어 조정해볼 것&r...

2017.05.11 17:51

청와대 정책실 부활…일자리·경제 총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외교안보수석실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등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3실&middo...

2017.05.11 17:51

민주당, 1기 내각 후보자 적극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마련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내에 국무위원 추천 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당무위원...

2017.05.11 17:41

'구동존이(求同存異)' 외치던 시진핑 "구동화이(求同化異) 노력"…'사드 갈등' 해소 의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로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전화를 했다. 지난...

2017.05.11 17:40

아베 "위안부 합의 이행 기대한다"…문재인 "국민들 수용 못하는 것이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한 기존 의견 차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아베 총리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

2017.05.11 17:35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6월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다자 간 외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겠다”고 밝힌 만큼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

2017.05.11 17:34

민주, 靑수석 인선에 "개혁 청와대 출발점, 소통 대통령 의미"

"민정수석, 檢개혁 의지 반영…인사수석, 균형·공정인사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임명한 것과 관련, "젊고 개혁적인 청와대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비서실장에 이은 수석비서관 인선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

2017.05.1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