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성장률 역전도 한미일 동맹 탓이라는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전략이 경제성장률 하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문 전 대통령이 구조적이고 복합적...

2023.10.27 18:19

문재인 "文정부 때 日 추월했는데…격차 거꾸로 벌어져 충격"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4%로 제시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으로...

2023.10.27 15:38

"올해 성장 일본보다 못해" 전망에…文 "한미일 동맹 탓"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일본에 역전당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지난 9월 출간한 를 소개하며 ...

2023.10.27 15:29

반기문 "文, 거짓말했다…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믿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거짓말'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전 ...

2023.10.20 08:38

"야외 수영장이 유명"…혈세로 다녀온 외유성 출장 보고서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들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일제히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감위에서 받은 사감위원 해외 출장 자료에 따르면 김춘순 전 사감위원장 시절 ...

2023.10.19 10:39

文 '조국 무죄' 의견서…"증거 부동의" 檢 주장에 조국 "기막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에 대해 검찰이 '증거 채택 부동의'를 주장하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발끈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2023.10.17 07:59

文,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

2023.10.16 21:37

文정부 탈원전에…부채 45조 한수원, 태양광에 1500억 투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전문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은 54개의 태...

2023.10.12 05:00

文정부 수차례 묵살로…한전 33조 손실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경영위기에 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한 탓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했다. ‘...

2023.10.10 18:20

집값 폭등을 유동성 탓이라는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정권의 집값 폭등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탓으로 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부동산 정책에서 실책이나 실기가 있었다”면서도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다주택자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수현 전 청와...

2023.10.08 18:32

文 "부동산 정책, 신뢰 잃은 것 뼈아파…여론 떠밀린 부분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2023.10.07 13:51

"현 軍 대장급 2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책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현역 대장급 장성 2명을 포함해 통일부 고위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

2023.10.06 20:55

9.19 합의 "北 NLL 인정" 논란…與 "통계 이어 대북 협상까지 조작"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대한 여정'은 '담대한 사기극'이었다고 일갈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2023.10.06 16:11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부동산원 등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

2023.10.05 10:43

"남북관계 다시 어두운 터널"…잊히고 싶다던 文, 또 현실정치 개입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임할 때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는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2023.10.04 18:18

文 "남북관계 걱정" 우려에…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재조명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은 한반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며 번영의 미래를 구상했던 10.4...

2023.10.04 17:05

文정부 정책실장 "부동산, 2020년 이후 오른 것은 사실상 거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다"고 4일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신간 '부동산과 정치'에서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DSR(총부채...

2023.10.04 11:51

文 "남북관계 다시 어두운 터널"…또 尹정부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최근 처음 선 공식 석상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

2023.10.04 08:46

이재명, 24일 단식의 득과 실은?…정치인 단식 잔혹사

현자들은 오랫동안 단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어라" - 소크라테스 "속을 비워두는 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방법이다" - 히포크라테스 정치인들은 의지의 표현 '최후의 보루'로 단식에 돌입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논란에 ...

2023.09.29 17:00

'尹보다 경제 잘했다'는 文?…"팩트 틀렸고 성과도 없었다" [오형주의 정읽남]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현 정부 성과를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3.09.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