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관저 시위 막지말라"…'양산사저 시위금지법' 빨간불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선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시위 논란으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재검토가 불...

2022.12.22 16:42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과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신규...

2022.12.21 17:47

"경제지표, 고의로 왜곡했나"…'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방위 감사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감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감사원은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고, 청와대의 입김도 작용했을 가능성에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

2022.12.21 11:48

감사원, '문 정부 통계의혹'에 "추측성 보도 자제" 당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주요 국가기관 통계 관련 의혹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최근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감사의 구체적...

2022.12.20 16:57

文 반환 풍산개 병원비 1110만원…박대출 "이렇게 아픈데 반납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다 정부에 반납해 '파양' 논란을 빚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한 달 병원비로 약 1100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기...

2022.12.19 17:27

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2022.12.18 11:22

"아빠와 딸의 도그 포르노"…文·다혜씨 저격한 윤상현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삽화가 담긴 달력을 판매해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영화 소재로 써도 될 만큼 끔찍한 '도그 포르노'"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당신들은 개를 키우면 ...

2022.12.14 08:50

검찰, 노영민 前 靑실장 소환…문재인 前 대통령 수사 나서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위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13일 소환 조사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내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 조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

2022.12.13 18:12

'광주에 감사' 文 "우리 풍산개 잘 부탁…머지않아 가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넘겨받은 광주시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어제(12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잘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

2022.12.13 15:08

우치동물원에 안착한 '곰이·송강'…강기정 "文도 보고싶어 광주 오실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사업소인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 경북대병원으로 차량과 사육사를 보내 풍산개들을 넘겨받고 광주로 이송...

2022.12.12 16:27

하태경 "서해 피격 사건 은폐, 文 지시였나…입장 밝혀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하태경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훈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이 글에서 ...

2022.12.12 12:13

"文 인기 여전하네"…유기견 기부 모금, 목표액 42배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삽화가 담긴 달력을 판매해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는 모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기준 목표 금액의 40배가 넘는 돈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내년도 달력...

2022.12.12 08:53

文 "마루가 저세상으로 떠났다"…반려견 사망 소식 알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 마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마루가 저세상으로 떠났다"고 밝혔다.마루는 문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참여정부를 마치고 양산시 매곡동에 집을 마련해 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길러온 반려견이다.대통령...

2022.12.10 18:47

'반려동물 달력' 만든 文에…與 "풍산개는 버리면서 모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삽화를 배경으로 한 달력 및 엽서 판매에 나선 것에 대해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어제 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

2022.12.10 16:07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 [종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재판에 넘겨진 최초 사례다. 검찰이 서해 피격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기소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

2022.12.09 19:36

文 반환한 풍산개 '곰이'·'송강'…광주 우치동물원서 새 출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돌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새 출발 하게 됐다.9일 광주시는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의 사육을 우치동물원에서 맡아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우치동물원은 ...

2022.12.09 19:24

'한전채 확대' 반대표 던진 김한규 "文정부서 전기료 못 올린 것 부끄러웠다"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현재 2배→최대 6배) 한전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찬성 89명, 반대 ...

2022.12.09 16:33

딸 다혜 씨가 기획…文 '유기견 기부' 달력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삽화가 담긴 달력을 판매해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는 모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직접 기획했다. 다혜 씨는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2022.12.09 10:30

서훈 구속에 文 "자산 상실" vs 與 "도 넘지 말아달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야권 인사들은 "옳지 않다"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과민 반응"이라고 반박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

2022.12.04 19:37

文 향하는 '檢 칼날'…박지원 소환 초읽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고위급 인사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사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

2022.12.0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