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보조금 줄줄…12곳 표본조사만 했는데 '1800억대 태양광 비리'

국무조정실이 적발한 2267건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부당 집행 사례는 ‘비리 종합선물세트’를 연상케 할 정도다. 서류 조작, 가짜 건물 건설, 쪼개기 수의계약, 지원금 전용, 입찰 담합 등 생각할 수 있는 각종 위법 사...

2022.09.13 18:03

文정부 5년간 120조 펑펑…'묻지마 예타면제' 없앤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120조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 없이 집행돼 방만 재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자의적인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평가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본지 7월26일자 A1,3면...

2022.09.13 08:30

'개악'이라던 기재부 중대재해법 연구용역, 文정부가 발주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기재부와 노동계·야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노동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중대...

2022.09.02 16:11

文정부 NDC '대못'에…해외서 공짜로 탄소 줄여주게된 尹정부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의무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내 감축만으론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서다.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들여 해외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거나 폐기...

2022.08.19 17:04

'관제 펀드'의 예고된 몰락…누적수익률 1.25%, 예금에도 못미쳐

문재인 정부가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고 홍보하며 내놨던 뉴딜펀드의 설정 후 수익률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와 보수를 떼고 나면 사실상 예·적금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산업은행에서 ...

2022.08.01 17:42

한기호 "'북송 탈북어민이 16명 살해' 文정부 발표는 허위"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

2022.07.20 19:16

"종부세, 2018년처럼 중과세 없애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재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제를 2018년처럼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0% 단일세율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

2022.06.28 17:32

"文정부 종부세 강화 집값 하락 못시켜…세율 내려야"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

2022.06.28 14:10

公기관 개혁 칼 빼든 윤 대통령 "고연봉 임원, 과도한 대우 자진 반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을 겨냥해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야 한다” “고연봉 임원은 과도한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라”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정권 초부터 공기업과 정부의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에 ...

2022.06.21 17:50

홍남기 "부동산·재정준칙·서발법 해결 못해 아쉬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임 기간 중)경제운용 공과, 장관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여러 언론평가가 있었지만 일정 부분 추후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는 부동산 안정, 재정준칙 ...

2022.05.04 18:00

추경호 "종부세-임대차 3법 점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폐지 또는 개편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

2022.05.02 16:16

안철수 "文정부, 원전 미래에 필요한데도 연구비 안 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꼭 필요한 연구분야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연구비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동그라미재단이 개최한 TEU-MED 2기 오리엔...

2022.04.30 13:15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위치!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규제 개혁 사례인 ‘규제 샌드박스’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다섯 개 중 한 개꼴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뒤 올 1월까지 총 632개 과제가 실증특례 등으...

2022.04.18 17:45

규제혁파 외쳤던 문재인 정부 '초라한 2%'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 대상 기업’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2%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기업이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지까지 정부가 정하겠다는 ‘황당한...

2022.04.18 17:44

文 "일자리 127만개 늘었다"지만…'경제 허리' 3040은 77만개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 출범 후 5년간 127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팀과 기업, 국민이 함께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자리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2022.04.13 17:56

文정부 장담과 거꾸로 간 탄소배출량…정유업종 53%, 시멘트 10% 이상 급증

지난해 정유 업종 탄소배출량이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했다. 시멘트 업종은 10% 이상, 석유화학, 발전, 철강은 업종별로 5~9%가량 탄소 배출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2022.04.13 17:54

"문재인 정부 4년새 사회보험료 34조 증가"

2020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에 의존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기보다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

2022.04.12 17:26

부동산 규제 쏟아낸 文정부…서울 집값엔 아무 영향 못줬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임기 내내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2·16 대책은 전국 집값을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택가격 영향요인 분석&...

2022.02.28 05:00

윤석열 "집권하면 文정부 적폐 수사"…·與 "정치보복 노골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노골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부 ...

2022.02.09 13:25

'월급 1억' 직장인, 건보료만 365만원 내는데…더 오른다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해 1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 상한을 높여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징벌적 사회보험료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상한액 705만→730만원10일 보건복지부...

2022.01.10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