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에 질타 쏟아져…"서울대 동문·법조인 감싸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를 내린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30부 재판장)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황병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

2017.07.28 14:01

신동욱 "황병헌 판사, 라면도둑은 징역…조데렐라는 집행유예" 맹비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면서 이번 재판을 맡은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28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트위터를 통해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2017.07.28 11:34

조윤선 집행유예 받아낸 일등공신은…순애보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눈물 변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 장관의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

2017.07.28 10:10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

2017.07.28 07:30

희비 엇갈린 결정적 순간…실형 직감한 김기춘·눈 질끈 감은 조윤선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희비가 갈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

2017.07.27 17:22

집행유예 조윤선 측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고맙게 생각"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판결을 반기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아쉽다...

2017.07.27 17:21

김기춘 "사약 마시고 끝내고 싶다"

“독배를 내리면 깨끗이 마시고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노구(老軀)의 말이 끝나자 방청객 사이에선 울먹임이 흘러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사진)에 대...

2017.06.28 21:35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무자 "청와대에 저항 못 해…고통스러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가 "청와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느낀 심적 부담감을 법정에서 고백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오모 서기관은 "예술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2017.04.12 15:12

"블랙리스트에 재정난 악화…척박해진 연극땅 채워준 건 관객"

지난 27일 오후 1시 서울 혜화동 게릴라극장. 바닥에 각종 공구와 소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배우들은 직접 땀을 흘리며 무대를 꾸미는 중이다. 30일부터 공연하는 연극 ‘황혼’을 위해서다. 객석에 앉아 있던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47)가...

2017.03.28 18:09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 통감하지만 관여하진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

2017.02.28 17:47

'블랙리스트' 조윤선 "직접 관여 안 했다"…혐의 부인

"책임 통감…사태 미연에 방지 못한 과오,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특정 문화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

2017.02.28 12:57

문예위 '블랙리스트' 지우기 나서나?…관련사업 올해 지원대상에 대거 포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 사업 다수가 올해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그간 왜곡된 지원사업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 공모 지원심의 결과 발표’...

2017.02.12 18:38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김기춘·최순실과 공모"…박 대통령 부인

김기춘 구속영장에 적시…"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 지원 배제" 법원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서 영장 범죄사실 개요 인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

2017.02.03 10:55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기소

이른바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일괄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이달 12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17.01.30 15:46

"블랙리스트 작성 총괄한 '건전콘텐츠 TF'는 청와대 지시로 구성"…유진룡 전 장관 헌재 증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TF)’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구성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61·사진)은 25일 헌...

2017.01.25 18:04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보도 중앙일보에 소송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

2017.01.25 16:47

특검, 조윤선 재소환…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새벽 조윤선 전 문제부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21∼22일 이틀간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2017.01.24 15:30

'블랙리스트 폭로' 유진룡 "김기춘이 주도…조직적 범죄"

특검 참고인 출석, 20여분간 작심 발언 "김기춘 취임 후 주도" "반대세력 핍박하고자 공권력 동원…민주질서·헌법가치 훼손"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2017.01.23 14:18

'블랙리스트' 김기춘, 3시간 영장심사 마무리…조윤선 심문 시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의 영장 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 ...

2017.01.20 14:01

김기춘·조윤선 구속여부 오늘 결정…법원, 오전부터 영장 심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두 사람 모두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실짐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017.01.20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