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판결'로 막내린 미디어법 대전

18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지난해부터 해를 바꿔 계속됐던 `미디어법 대전(大戰)'이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재투표 논란을 제기하면서 지난 7월23일 민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장외투쟁 등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벌인 지 100일 만이다. 하지만 미디...

2009.10.29

미디어법 재개정 물건너가나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국회 처리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법안 자체의 효력은 인정함에 따라 민주당의 `백지화→재개정' 시나리오가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후 즉각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한나라당이 `위헌시비 종결'을 내세우며 재개정 협상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10.29

정세균 "미디어법 정치협상 필요"

"의원직사퇴서 반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미디어법 문제에 대한 여야간 정치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법을 세종시, 4대강 문제와 함께 대화 테이블에 놓고 여당과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논의가 잘 안되면 싸우는 수밖에 없다...

2009.10.29

여야, 헌재 미디어법 결정 `초긴장'

한, 분위기 반전이냐..민주, 탄력받나 여야는 29일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시 한나라당은 `10.28 재보선'으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를 추스르고 정국 반전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인용 결정이 나올 경...

2009.10.29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종합)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29일 야당의원 ...

2009.10.29

미디어법 관련株, 헌재 판결 앞두고 '약세'

미디어법관련주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하락하고 있다. 29일 오전 9시41분 현재 iMBC가 전날보다 145원(4.65%) 내린 2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YTN(-2.75%) 한국경제TV(-2.27%) 디지틀조선(-1.61%) ISPLUS(-1.23%) 등도 약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SBS는 0.47% 소폭 상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009.10.29

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29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야당 의원 92명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원들의 법률안 ...

2009.10.28

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29일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정기선고일인 29일에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헌재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쳤으며 선고일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

2009.10.25

미디어법 심판 초읽기…여야 촉각

여야는 25일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9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정국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의 주장대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한 위법 결정이 나올 경우 법안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한나라...

2009.10.25

미디어법 공개변론 두 번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두 차례 열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을 한 차례 연 뒤 증거 검증에 필요한 시간 등을 검토해 공개변론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다음 공개변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9일 말했다. 첫 공개변론일인 10일 오후에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

2009.09.09

"헌재 미디어법 무효판결땐 정치적책임"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라고 한다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여 준 국회의 모습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도록...

2009.09.01

민주, 내주 미디어법 장외투쟁 재개

민주당은 내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일시 중단했던 미디어법 원천무효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정세균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은 오는 31일 2호선 영등포구청∼이대 역 구간을 지하철로 이동하며 `지하철 홍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2일에는 서울지역 대학가에서 가두홍보전을 벌인 뒤 주말인 6일 동대문이나 명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를 ...

2009.08.29

CJ오쇼핑, 미디어법 통과로 SO 가치 부각-솔로몬

솔로몬투자증권은 17일 CJ오쇼핑에 대해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줬다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8만7000원으로 분석을 시작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디어법 통과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J오쇼핑은 현재 CJ헬로비전과 드림시티방송 2개의 SO를 자회사로 보유...

2009.08.17

민주, 미디어법 CCTV자료 요구

민주당은 7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면담해 국회 사무처의 CCTV(폐쇄회로화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미디어법 처리 당시 CCTV 자료는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당사자인 민주당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사무처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회의록에 한나라당에 불리한 내용이 누...

2009.08.07

미디어株, 급등…미디어법 후속조치 기대

미디어주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힘입어 동반 급등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 36분 현재 YTN은 상한가(14.81%)까지 치솟은 5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경제TV는 11.99% 오른 3315원에 거래중이며, 장중 한때 339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ISPLUS가 11.91%, iMBC가 11.3...

2009.08.07

김의장, 미디어법 처리 후 첫 출근

"국회 CCTV 헌재요청 대비 보존 철저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 후 2주만인 5일 국회에 출근, 정상적인 집무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출근한 김 의장은 국회 사무총장과 도서관장 등 각 기관장과 함께 티타임을 갖고 간부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국회가 여야 모두 아주 값 비싸고 뼈아픈 대가를 치르면서...

2009.08.05

국회, 미디어법 CCTV자료 헌재에 제출

국회 사무처는 5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의 국회 상황이 담긴 본청내 CCTV(폐쇄회로) 영상자료 일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용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CCTV 기록이 쟁점이 되고 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헌재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장내 카메라 영상물, 본청 내부 CCTV 영상물, ...

2009.08.05

문희상 "미디어법 강행은 민주주의 후퇴"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5일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 앰배서더 호텔에서 가진 '희망부산21' 초청강연에서 "한나라당이 표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미디어법안을 재투표해 처리한 것은 절차상 원천무효"...

2009.08.05

집안단속 나선 朴…미디어법 여론 지켜보며 '정중동'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미디어법' 역풍을 우려해 '정중동' 모드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23.2%의 지지율을 얻어 가상대결 후보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2.2%)과의 격차가 불과 1%포인트였다. 미디어법 처리 이후 지지율이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따라...

2009.08.04

정세균, 호남서 `미디어법 무효' 가두홍보

미디어법 무효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4일 오후 텃밭인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한다. 2박3일 일정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정 대표는 이날 광양과 순천, 여수에서 가두홍보전을 열어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 대표는 5일엔 목포와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6일엔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와 금남로에서의 대규모 규탄대회로...

200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