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국책은행 지원 언제까지

정부가 성동조선해양에 물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은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아무런 밑그림도 없이 단지 국책은행이 부실화했다고 무조건 공적 자금만 퍼붓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수은에 공...

2015.09.15 18:15

'사면초가'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분기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생긴 부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느닷없이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게 단초가 됐다. 2000년 말 출자전환을 통해 15년 동안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거느렸기 때문에...

2015.09.13 18:13

감사원, 3대 국책은행 감사…대우조선해양 감사 관심

감사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해당 은행으로 감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본격적인 감사는 9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1월에 공개한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들 은행의 자회사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감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

2015.08.26 19:32

산업은행 자회사 100여곳 일제 조사…금융위도 "부실 책임 묻겠다"

감사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투자회사 관리 실태를 특별감사하기로 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세금을 지원한 투자기업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올 2분기에만 3조원 넘는 적자를 낸 뒤 ...

2015.08.26 18:15

부실기업 지원 발빼는 시중은행…갈수록 부담 늘어나는 국책은행

은행권에 빚이 많은 주요 그룹(주채무계열) 41개 중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곳은 14개(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전체 은행 중 가장 많다. 주채무계열의 총채무액은 321조원으로 이 가운데 약 45조원을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여신의 상당 부...

2015.08.26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