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게 어때서" 경찰관 폭행…겁없는 10대 '벌금 300만원'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께 경...

2023.03.26 15:05

"저희 미성년자예요"…'음주 후 먹튀' 일행이 남긴 메모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술을 마신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일행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옆 테이블 남자 두 ...

2022.12.25 11:24

술 취해 미성년자 추행한 경찰관 입건…직위해제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다.2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로 입건됐다.A씨는 지난달 23일 청주시 ...

2022.12.02 19:26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 퍼부은 60대 女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nbs...

2022.10.29 21:43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 보관한 20대…500만원 벌금형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한 20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2022.10.28 14:26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 낮아진다…정부, 소년범죄 특단 대책 발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심화하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

2022.10.26 17:50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점점 소년범죄가 흉표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

2022.10.26 13:30

피팅모델 알바로 미성년자 유인…성착취물 제작한 30대男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2022.10.25 20:12

미성년자 주택구입 95%가 임대용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한 사유 대부분이 ‘임대’ 목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총 1157건으로 전체(121...

2022.09.20 20:49

작년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액 8851억원…전년비 139% 급증

지난해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

2022.09.14 09:52

"어마어마하네"…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70여명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 대비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022.09.12 14:58

조두순급 성범죄자 온다…김근식 출소 소식에 맘카페 '발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내달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

2022.09.01 16:24

"아빠 차 몰래 타다 사고 냈어"…미성년 아들 전화에 '멘붕'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 미성년자(만 18세) 아들이 벌인 교통사고로 현장에 뛰어간 50대 워킹맘 박모씨는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자동차 키를 훔쳐 탔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정차...

2022.07.03 07:28

'엄빠 찬스' 7세 이하, 최근 3년 571억원어치 집 샀다

최근 3년간 7세 이하 아동들이 사들인 집은 383가구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71억원이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3월...

2022.06.14 09:12

고교생 논문, 13%가 '돈만 내면 되는' 학술지에 실렸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논문 실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쓴 국제 학술논문 상당수가 부실 학술지나 학회를 통해 발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절한 심사 없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경로로 논문을 게재했다는 의미다.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

2022.05.02 16:14

"아들 친구 얼굴 찢어져, 병원비만 500만원" 엄마의 눈물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11살, 9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40대 박모씨. 박씨는 3일 전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고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빙상 선수를 준비 중인 첫째 아이와 훈련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던 또래 아이가 아들의 스...

2022.05.01 07:19

'왕좌의 게임' 조지프 갯,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조지프 갯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14일(현지시간)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지난 6일 갯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경찰국 산하 인터넷 아동 범죄 태스...

2022.04.15 13:25

미성년자 상속때 '빚 대물림' 막는다

앞으로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인격권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일반적인 형태로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2022.04.05 17: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속 선택권' 부여…인격권도 법령에 명문화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

2022.04.05 10:36

중국·고려인 초·중·고 자녀, 내년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 얻는다

내년부터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도 재외 동포 수준의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이들은 더 높은 체류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법무부는 내년 1월3일부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2021.12.27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