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으면 죽여봐" 적반하장…촉법소년은 천하무적 [이슈+]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요"촉법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있다. 일탈을 넘어선 치밀하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도 여럿 포착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언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딸이 ...

2021.12.19 08:56

"우린 촉법소년"…무인모텔서 술파티 벌인 미성년자들

업주 몰래 무인 모텔에 입실한 미성년자들이 객실 침구 및 비품을 파손해 놓고 되레 "우린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 보라"고 따졌다는 주장이 나왔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

2021.12.13 13:12

문재인, 부당한 부모빚 대물림 해소해야…"범부처 TF 구성,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를 내놨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

2021.12.01 15:37

'성년' 스무살 뜻하는 말은 약관? 방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부산의 효원성년제가 11월 3일 열렸다. 부산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날’을 즈음해 열리는 전통 성년식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치러졌으나 올해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뒤늦...

2021.11.29 10:02

흡연 나무라자 행패 부린 중학생들…"식당 쑥대밭 만들어"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들이 한 식당 주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지적받자 식당에 들이닥쳐 욕설을 내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SBS가 15일 공개한 CCTV에는 대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모습...

2021.11.16 11:11

BJ 김인호와 러브샷 하고 맞담배 피웠는데…알고보니 여고생

BJ 김인호가 함께 술 먹방을 찍었던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BJ 김인호는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길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즉석에서 여성 2명을 게스트로 섭외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러브샷을 하고...

2021.11.02 15:48

김동완, 이수 응원하다 팬들과 설전…논란 된 불미스러운 사건은?

그룹 신화 김동완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룹 엠씨더맥스 이수를 공개 응원했다가 비판이 일자 일부 팬들과 설전을 벌였다.김동완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이수가 MBC '나는 가수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영상을 올린 뒤 "언제쯤 들을...

2021.11.01 14:38

중학생 언니인 척…9살 여아 속여 SNS로 불러낸 20대 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학생 언니인 척 거짓말을 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

2021.10.27 10:33

부모님과 증권사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PC·모바일로 거래

주식이란 무엇인지, 주식투자의 이점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주식 매매는  전산화됐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휴대폰에 모...

2021.10.18 09:00

미성년자가 벌써 '내 집 마련'?…'부모 찬스' 10대 주택매매 급증

최근 3년새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주택을 사들인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자금을 마련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부모 찬스'를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

2021.10.17 13:25

당국 "12∼17세 접종예약률 공개 괜찮을지 교육부와 협의중"

당국 "12∼17세 접종예약률 공개 괜찮을지 교육부와 협의중"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1.10.05 14:25

증여는 '부동산'…최근 5년간 미성년자 1조8634억원 물려받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컸다. 부동산 자산 가운데 토지보다는 건물 증여를 선호했다.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2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1.09.27 11:11

"사망한 아빠가 남긴 빚이 3억"…실화가 된 '나의 아저씨' [하수정의 돈(Money)텔마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A양은 첫 월급날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돈을 압류당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알아보니 5년전 사망한 아버지가 갚지 않은 빚이 원금 1억원에 십 수년간 이자까지 붙어 3억원에 달했고, 고스란히 A양에게 상속됐다...

2021.09.23 06:33

"나 경찰이야"…미성년자들 속여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조 신분증과 테이저건 등을 제시하며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2021.07.27 08:43

남자아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26세 최찬욱 신상 공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은 최찬욱(26)씨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씨는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

2021.06.23 09:58

자녀에게 준 주식 '단타'는 금물…차명계좌 인정 땐 稅폭탄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식 증여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한 ...

2021.06.13 17:14

미성년자 협박해 음란행위 촬영했는데 '집유'…"유포되지 않아서"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음란행위 촬영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mid...

2021.05.12 08:20

'딥페이크 합성' 범죄자 10명 중 7명이 10대

온라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성적인 합성물을 퍼뜨린 이들 중 7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이 정보기술(IT) 활용에 익숙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등을 다른 인물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2021.05.02 17:37

"재워 주겠다"…가출 10대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집행유예

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당시 13세) 양...

2021.04.12 10:58

에이핑크 박초롱 "미성년자 음주 죄송, 학폭 사실 아냐"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이 미성년자 시절 음주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초롱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 관련해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라며 "저의 지난 어린 시절 어리석...

2021.04.0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