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담배 사주며 '신던 스타킹' 요구한 20대男…'실형'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신고 있던 스타킹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021.04.06 10:32

손녀뻘 여아 몸 만지고 입 맞춘 70대…"술 먹고 실수" 변명

손녀뻘의 여자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결심 공판을 ...

2021.04.05 11:23

박영선, 고2 미성년자 유세차 올려 '위법 논란'…"실수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가 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려 연설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영선 후보의 집중유세 현장에 오른 한 20대 대학생이 전직 당직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지 하루 만에 또 ...

2021.04.01 18:18

구미 여아 친모 검찰 송치…미성년 약취·사체유기 미수 혐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북 구미경찰서가 17일 친모인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석씨가 신고 하루 전...

2021.03.17 12:34

"채팅서 만나" 미성년자 성매매한 소방관, 해임 의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소방관이 검거됐다. 해당 소방관은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21.03.15 21:57

미성년자도 투자 열풍…최근 2년간 주식계좌 3배 늘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에 힘입어 최근 2년간 미성년자의 주식계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

2021.03.08 07:05

"찰칵" 男 화장실서 용변보는 장면 촬영한 30대 남성 실형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2021.02.19 10:59

"용돈 대신 주식 줄게"…자녀에 어떤 종목 사줘야 할까? [금융실험실]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전대미문의 30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 동학개미, 이른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자녀 이름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 주식을 통한 증여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의 재산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1.01.14 13:53

터키, 성폭행 등 범죄 저지른 사이비 교주에 징역 '1075년형'

터키 재판부가 자국 내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에게 10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 최대 일간지 휘리예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탄불 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사이비 종교 지도자 아드난 옥타르(64)에게 징역 1075년3개월을 선고했다.옥...

2021.01.12 16:42

진로상담 빌미 미성년 여제자 유인해 성폭행한 코치 '집유'

진로 상담을 빌미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태권도부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21.01.05 10:04

"왜 난 주식 없어?" 딸 한마디에…카카오·테슬라 사준 '파파개미'

대기업 임원 최모씨(51)는 얼마 전 고등학생 딸의 질문을 받았다. TV를 보다 딸이 갑자기 “아빠 왜 나는 주식이 없어?”라고 물었다. 친구들이 주식 얘기를 하는데 대화에 끼지 못했다는 딸의 말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최씨는 뜨끔했다. 자신이...

2020.12.29 17:30

주식 열풍…'10대 주린이' 31만명 늘었다

개인투자자들이 29일 하루에만 2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다. 올해 전체로 보면 개인들은 60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증시 주류로 부상했다. 이런 주식 열풍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

2020.12.29 17:28

"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학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였던 ...

2020.11.22 18:01

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

2020.11.20 14:35

"연체할 때마다 성관계"…미성년자와 차용증 쓴 육군 소령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변제를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육군 소령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제...

2020.11.15 09:53

BJ에 1억 쏜 초등생…아버지 "성착취 정황도 발견"

한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 라이브'를 통해 BJ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초등생 아버지가 여전히 4000만원 가량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초등학생 A양(11)의 아버지 B씨는 3일 CBS라디오 '...

2020.11.03 14:50

"맘에 든다"…수능 보던 수험생에 연락한 감독관 '유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마음에 든다"며 사적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해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

2020.10.21 09:53

여고생 협박해 성매매 강요 남고생 집행유예…법정에 교복 출석

온라인에서 만난 동갑 여고생을 30여차례 성매매시킨 10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

2020.10.18 09:05

'추석 미성년자 뺑소니' 여대생 사망…"강력 처벌해달라" 청원 20만 돌파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무면허 고교생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 유가족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1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으로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

2020.10.16 10:59

'연예인 시켜줄게'…미성년자 3명 성관계 치과의사 법정구속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20.10.15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