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카 성폭행한 'IQ 56' 삼촌…항소심도 중형

누나 집에 머물며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

2020.10.14 17:05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 몰라... '거주 불명' 미성년자 1만명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중 0.21%인 9763명이 거주 불...

2020.10.09 11:19

주택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강남에만 64명

공시지가 9억원(시가 약 13억~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0.09.28 14:41

미성년자 때 당한 '성적 침해'…성년 된 후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 시절 성폭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자가 성년(만 19세)이 돼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2020.09.24 18:52

10대 알바 성폭행 당한 후 극단 선택…40대 업주, 선처 호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위계 등 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

2020.09.09 18:09

10대 알바생에 무면허·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시켰다가 사망사고를 낸 직장 상사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운전대를 잡은 알바생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장기 1년6개월·단기 ...

2020.08.19 17:34

"내 아들 5살때부터 운전 가르쳐" 미성년자 알바생에 음주·무면허 운전시킨 남성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시켰다가 사망사고를 낸 직장 상사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운전대를 잡은 알바생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

2020.08.19 07:58

미성년자 성착취물 1300개 제작, 유포 배준환 구속기소

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

2020.08.04 19:58

미성년자에 필로폰 놓은 40대男…징역 2년 6개월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020.08.01 11:35

'탈조선' 늘자…법무부 "미성년자 이중국적 신고 기간 늘린다"

정부가 외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잃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거주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를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국적보유...

2020.07.21 16:28

할로윈 데이 '교복 손님'중 미성년자가…법원 "식당 영업정지는 부당"

할로윈 데이 교복 의상을 입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 중 실제 청소년이 끼어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가게 업주 A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반 음식...

2020.06.22 11:46

中텐센트 "미성년자 '안면인식' 인증 안하면 게임시간 1시간30분으로 제한"

중국의 IT(정보기술) 공룡 텐센트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미성년자 인증에 나선다. 현지 언론 '신랑(新浪)과학기술'은 17일(현지시간) 텐센트 게임즈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면인식 인증을 이용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텐센트 측은 미성년자가 ...

2020.06.17 17:52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형법(제305조)에는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

2020.04.30 17:54

만13세 미만 간음·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형법(제305조)에는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

2020.04.30 15:14

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해도 '강간죄' 처벌

법무부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때 상대방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인다고 17일 발표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법으로, 처벌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67년 만이다. 법무부는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것으로 ‘박사...

2020.04.17 18:52

박사방 공범 '부따'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 결정 심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가 16일 결정된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 공...

2020.04.14 16:20

'성착취 영상물 범죄' 미성년자도 전원 구속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 미성년자 여부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주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제작이 아닌, 유포와 소지 사범도 현재보다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n번방’ 수사를 강화하며 총 221명을 검거했다.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 ...

2020.04.09 17:35

法 "카톡서 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

2020.03.30 15:48

"논문 저자에 미성년자·자녀 끼워넣으려면 소속기관에 알려야"

교수와 같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논문 저자로 함께 올리려면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논문 작성에 별다른 기여도 없이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논문 공저자에 오르는 일각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인재 연구윤리정보센터장(서울교대 교수)은 27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개최한 &...

2020.03.27 17:00

n번방, 더 악랄해진 #성착취 영어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을 분노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범죄 행각이 경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랄하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

2020.03.26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