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씨, 신상 공개하라" 들끓는 여론…경찰, 오늘 공개여부 '결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

2020.03.24 07:54

'생일주 사줄게' 불러내 미성년 성폭행했는데…"초범이고 반성해서" 집유

'생일주를 사 주겠다'면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일 "항거불능 상태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2020.02.04 15:32

"얘들아, 엄마 친구야" 거짓말로 초등생 끌고가려 한 30대 남성 붙잡혀

인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얘들아, 엄마 친구야"라는 거짓말을 해 초등학생 2명을 끌고 가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인천 삼산...

2019.12.25 10:20

미성년자 물려받은 부동산 5년간 1조 넘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성인 자녀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증여 현황에...

2019.10.01 17:20

주택 가진 미성년자 2만2천명…5.6%는 '다주택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분석,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2천명에 육박하며, 이 중 5.6%는 다주택자”라고 29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

2019.09.29 17:56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무죄'…"성적 학대 단정 어려워"

여중생을 성희롱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중생과 대학생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

2019.04.04 11:27

40대로 보이는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았는데, 청소년에 속은 죄…업주만 벌주는 '이상한' 법

서울 잠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8)는 지난해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박씨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 알바생을 속이고 담배를 산 학생은 이틀 뒤 다시 박씨의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사다가 덜미를...

2019.03.12 14:33

법원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음주 안했어도 식당 과징금 정당"

"주류 제공에 해당…술 마셨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미성년자가 음식점에 들어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설령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19.03.10 10:54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흉포화·집단화하는 소년범죄…처벌수위 낮은 소년부 송치도 제한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2018.12.19 16:27

미성년 임대업 '사장님' 전국 244명…23명은 억대연봉

서울 강남 거주 6세 연봉 3억9천…0세 부동산임대 대표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장님'인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명은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2018.10.08 11:23

'2세' 영아가 임대사업자…10대 미성년도 179명 달해

"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산 거주 60대…무려 604채 소유" 김상훈·이용호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무려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

2018.10.04 10:04

"미성년자는 처벌 안받나요?" 전주 여중생 성폭행에 들끓는 여론

가해 학생들 형사 미성년자, 혐의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 안 받아 "미성년자는 성폭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혐의가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

2018.10.02 09:28

전주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발생…경찰 "가해자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

2018.10.01 18:15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경찰 "가해 학생 처벌 어렵다"

가해 학생 형사 미성년자 신분, 3명 중 2명 전학 처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형사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

2018.10.01 16:22

"알몸 사진 보내줘", 호기심에 찰칵… 미성년자 노리는 '몸캠피싱'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남학생 A군은 지난 16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랜덤채팅’방에 들어갔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야한 얘기를 더 하자”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줬다...

2018.08.17 18:47

케이뱅크, 예금개설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

케이뱅크는 기존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본인 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자유입출금 통장인 '듀얼K 입출...

2018.07.26 10:09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138건"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50건 넘게 추가로 확인됐다. 대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논문에 부당하게 이름을 끼워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부는 해당 교수를 징계하는 건 물론 자녀의 입학을 취소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발표된 논문에 대해 올해 2~3월 조사한 결과 서...

2018.04.04 17:48

'엇박자' 법 적용에 울분 토하는 음식점들

지난 5월 충북 청주 서원구에 있는 한 음식점 주인 A씨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999년생인 손님이 주민등록증에 적힌 출생연도를 1998년으로 위조...

2017.12.05 18:57

이석현 "소년법 개정안 등 발의…형사 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년법 개정 등을 포함한 소년범죄 근절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

2017.09.06 14:36

학생증까지 위조…골머리 앓는 편의점

서울 신대방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태 씨(54)는 젊은 손님이 들어와 술이나 담배를 달라고 하면 신경이 온통 곤두선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미성년자들이 급증해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문서·인장(공·사문서...

2017.08.03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