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프리스틴 男 매니저, 미성년자 멤버 백허그 논란

걸그룹 프리스틴의 남성 매니저가 과도한 스킨십으로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프리스틴의 남성 매니저가 팬 사인회 현장에서 멤버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프리스틴의 매니저는 멤버 시연의 등 뒤에서 담요를 둘러주는 ...

2017.05.30 09:14

배용제 시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가슴 만져도 되느냐" 성희롱 혐의도

시인 배용제 씨(54)가 가르치던 학생을 성희롱·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혐의로 배용제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경기 고양예고 문예창작 실기교사로 재직 중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자 9명을...

2017.02.24 09:46

부모 카드로 게임결제 미성년자 급증...환불은?

미성년자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휴대전화나 카드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결제해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329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173건)보다 90.2% 급증했다.대부분 모바일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 상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2017.02.22 07:18

"재판 도중 성인됐어도 '미성년자 감형'은 안돼"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하는 기준은 범행 당시가 아니라 판결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면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19...

2016.08.14 17:30

미성년자 친권자 결정되야 협의이혼 가능...대법원

앞으로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가부모 어느 쪽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의 협의 이혼확인이 있더라도부부 한쪽 편이 먼저 이혼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이혼이 성사되지 않게된다. 대법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안등을 대법관회의에 올려 의결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이혼의사 철회...

1990.12.27

미성년자 보호법개정안 의결...국무회의

여야는 6일상오 여의도 맨허턴호텔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지자제에대한 막바지절충작업을 벌여 일단 지방의회선거법협상과 국회운영을병행하여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을 처리키로합의하는 한편 이날 하오부터 국회를 정 상화시키기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하오 운영위및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오는 7.8양일간 상임위 예산심의에 착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사일정을 ...

1990.12.06

검찰 행정법 위반사법 처벌 강화...미성년자에 술-담배팔면 구속

정부대변인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16일 "KBS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이후방송제작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은 실질적인 파업행위로서 명백한 탈법행위가 아닐수 없다"면서 "KBS는 더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공영방송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와 주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KBS사장임명은 합법적 *** 최장관은 KS방송제작 거부사태에 대한 성명을...

1990.04.16

미성년자 유해행위시 가중처벌..총무처 행정제도개선지침 마련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국방참모총장제를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개정안은 문민통치를 저해하고 군국주의로 나가려는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의처리에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만큼 통과저지에 최대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것"이라며 방침을 거듭 강조. 김총재는 특히 "국군조직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

1990.03.10

가스총 위협 미성년자 윤락행위시켜

서울시경은 27일 미성년자들을 술집에 고용한뒤 가스총으로 위협해손심들의 술시중을 들게하고 윤락행위를 시켜온 구경구(43.전과5범/서울 종로구 창신동 640의42) 한해자씨(37.폭력등 전과3범) 부부를아동복지법및 윤락행위방지법등의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부부는 지난 7월말 자신들이 경영하는 서울

1989.11.28

주식투자 인구중 미성년자 전체의 1%인 2만5,968구좌

주식투자인구중 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1%정도인 1만5,968개구좌에금액요약 1,6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여성투자자도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여성 투자자는 99만2,393 구좌...9월말 현재 *** 13일 한국증권전산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고있거나 현금이 1만원이상 예치돼 있는 활동계좌중 ...

1989.10.13

미성년자 출입 업주 구속 수사...민생치안확립 2단계 대책 마련

*** 연말까지 주택가 특별방범활동 *** 정부는 4일하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강/절도, 폭력등 국민생활 침해사범의 검거와 학교주변 불량배및 유해업소단속에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연말까지 민생치안을 확립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생활보호 2단계 추진대책"을 마련, 10월부터 연말까지민생합수부, 경찰등의 일제단속으로 사회적 안정분위...

1989.10.04

부녀자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미성년자도 포함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미성년자 부녀자 등 무자력자가 하나의 자금원을 수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 명자료로 제시할때 이를 인정치 않는 등 무자력자에 대한 부동산취득 자금 출처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에따라 2개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녀자 가 먼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나중에 ...

1989.03.18

부녀자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미성년자,부녀자등 대상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미성년자부녀자 등 무자력자가 하나의 자금원을 수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시할때 이를 인정치 않는 등 무자력자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에따라 2개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녀자가먼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나중에 산 부동산...

1989.03.18

마약류사범 1년사이 32%나 늘어...미성년자 75%, 여성 61%증가

지난 1년사이 마약류사범이 무려 32.5%나 늘어났다. 13일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향정신성의약품사범 1,373명, 마약사범 245명, 대마사범 117명 등 모두 1,735명으로전년도 1,309명보다 32.5%가 증가했다.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주로 히로뽕 사범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78.5%를차지했으며 마약사범은 대부분 앵...

198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