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업한 미용사, 근로자 아냐…퇴직금 안 줘도 돼"

원장과 동업 약정을 맺고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미용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용사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2021.09.0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