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첨단기술협력 합의...노-미테랑 회담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30일 내년도예산의 세출삭감을 위한세입조정을 위해 현재 10%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을 9%로 인하토록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 근소세율 조정엔 이견 *** 이법안이 가져올 세수감소 효과는 5,500여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여 3당은 근로소득세율조정에 대해서는 평민당이 현행 5%의최저세율을 3%로 인하하라...

198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