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체제인사 석방조치 미흡

지난해 민주화 시위때 구속된 211명의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중국의 석방결정은 서방측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아시아국가 외교관들이 10일 말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6월 4일 군에 의해 진압된 학생주도의 시위에참가했던 이들 211명이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며 조사가 끝남에 따라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한 아시아국가 외교관은 ...

1990.05.11

"카스테레오 EC덤핑 조사대응 미흡"

중소카스테레오 수출업체들은 EC측의 덤핑조사에 의한 대응절차 추진능력미흡을 자성하기에 앞서 수출관장단체인 한국전자공업진흥회가 덤핑제소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토하는분위기. EC측의 덤핑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 카스테레오 수출업체들은 조직 및자금력의 영세성으로 인해 덤핑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수출제조원가 보고서작성은 물론 통...

1990.04.20

은행 예대상계 목표에 크게 미흡

통화당국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 2월중 시중은행들의반발에도 불구, 강력한 통화환수책인 예대상계를 지시했으나 그 실적이목표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중 일반은행들의예대상계실적은 1조1,290억원으로 당초 목표 1조5,000억원의 7.5%에그쳤다. 통화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예대상계에 미온...

1990.03.10

첨단기술지도 미흡...공진청, 올부터 강화

지난해 공진청이 실시한 기술지도평가결과 중소업체의 고유기술향상에는 큰도움을 준 반면 전산화등 첨단기술지도는 미흡한것으로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9일 공진청이 내놓은 "89기술지도사업종합평가"에서밝혀졌다.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한해 1,140개업체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한결과 고유 기술및 관리기술은 크게 향상되어 51개중소업체가 KS를,59개업체가 품자를 각각...

1990.03.09

< 중소기업면 톱 > 중견기업 각종 지원이 미흡하다

중소기업규모를 갓벗어난 중견기업들이 각종 지원대상에서 소외당하고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기업지원정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양분해 실시하고 있어 중소기업규모를 벗어났으면서도 아직까지 대기업수준에 이르지 못한 종업원300명-1,000명미만의 중견기업들은 정책/세제/금융지원등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가상각비 100% ...

1990.02.27

16비트 PC KS인가작업 난항...EMI 방지장치 미흡

16비트 개인용컴퓨터(PC)의 KS인가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 내수용에서 EMI 장치부착을 간과해 *** 지난해 8월 공진청이 16비트PC제품에 대한 KS심사기준을 발표한후 현재까지금성사 1개사만 KS허가신청을 내었는데 이 제품도 지난 12월 생산기술연구원에 실시한 EMI(불요전자파장애) 심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공진청,...

1990.02.23

기업의 사회공동체를 위한 가치창출 미흡

우리나라 기업은 경쟁력 제고, 고용증대등 경제적인 가치창출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종업원과 사회공동체를 위한 가치창출실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성향상등 경제적 가치창출은 높이 평가 *** 이에따라 산업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경제적 가치창출에 그치지 말고 종업원을 위한 가치창출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

1990.02.21

섬유제품 품질표시 미흡...소비자보호원 조사

신사복 숙녀복등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섬유제품의 품질표시가미흡, 이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섬유제품중 품질표시지정 18개상품532개제품의 품질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표시의무자의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나도는등전반적인 표시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자 주소 미표시도 8.6% *** 실...

1990.02.15

일부 저급호텔 관광호텔 수준에 미흡

서울시내 관광호텔중 특급호텔은 시설등이 국제수준에 이르고 있으나저급호텔은 아직까지 관광호텔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안마련이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관리 장급여관 방식경영 서비스등도 엉망 *** 14일 서울시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관광호텔 종합평가 결관에따르면 모두 84개 관광호텔중 25개 특급호텔은 시설과 서비스면에서 국제수준급...

1990.02.14

소비자보호 미흡 특별법 제정해야...변협연수회

고도산업사회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같이 라면, 약품과포장식품등 모든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생기는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뜻하는 "제조물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강력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파는자의 손을 떠날때부터 존재하였으며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

1990.01.08

3개민권단체 논평 "장기수석방폭 미흡"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강동구내 목욕탕, 여관,병원등 146개 공해배출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목탄을 사용한 천호동 339의1 삼선탕 (업주 임규옥) 에 대해서는고발조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무단 철거한 채 영업을해온 성내동 441 월드쇼핑센타...

1990.01.05

"계획조선 지원금 미흡"...조선업계

계획조선의 지원자금이 해운경기와는 무관하게 결정돼 탄력성이 없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해운항만청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86년 하반기이후 국제해운경기가회복됨에 따라 조선값도 연 30%씩 오르고 있으나 계획조선의 지원자금은86년 1,243억원, 87년 1,522억원, 88년 1,700억원, 89년 1,800억원으로연간 10~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

1989.09.22

콜중개업무 공정성확보 미흡

3월부터 단자사들에 대한 콜중개업무가 시작되나 단자사와 계열금융기관간 콜업무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어 단자업계는 이들간의 콜거래에 한도제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콜거래업무운용지침에는 계열금융기관과의 콜중개를 제약하지 않고특히 시행6개월이후 거래실적이 전체거래규모의 10%가 안될때 콜중개 자격이자동소멸되는 단서가 있어 단자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콜거래가 왜...

1989.02.12

미, 대한수출서비스 미흡...무역불균형시정노력에 장애

한국의 여러기업들은 미국과의 무역흑자폭을 좁히기 위해 일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주요 기계설비등을 수입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국기업들이 납기내에 제대로 물품인도를 하지 못하거나 기계설비설치등을 위한 서비스가 불충분하여 불만을 사고 있으며 무역불균형시정노력에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12일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근...

1989.01.12

국제풍물전인기 "시들"...백화점가 좋은상품소개 미흡

올들어 서울올림픽 및 대공산권교류확대움직임에 힘입어 각 백화점에서러시를 이루었던 국제풍물전의 인기가 시들하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 각 지방의 백화점에서 올들어 지난10월말까지 30여건이나 경쟁적으로 치러졌던 각종 국제풍물전붐이 이달들어 완전히 그 기세가 한풀꺾여 "판매행사"라기보다는 "전람회"성격으로 바뀐듯한 느낌나저 주고 있다. 이...

1988.11.19

전자식교환기 65.3%가 운용능력 미흡

전자식교환기가 국내에 도입, 운용된후 현재까지 발생한 대형고장건수는총75건이고 이중 무려 65.3%인 49건이 교환기운용능력 부족에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발생한 총75건의 대형고장을 원인별로 보면 국간중계선물량, 시스팀자체의 결함등 기계적원인에 의한 고장이 26건(34.7%), 요원의 운영능력부족등 인원적인 요인에 의한 고장이 49건(65.3%)인 것...

198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