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

대형 발전사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시장 기능이 마비된 건 탈탄소·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탓이 ...

2024.10.17 17:55

'모바일 신분증' 전성시대…이르면 연말부터 병의원·공항·은행 등에서 쓴다

이르면 연말부터 은행에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카카오뱅크 등 모바일 은행 거래 때도 실물 신분증을 촬영할 필요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이 대체된다.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점으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본격 확산할 ...

2024.09.23 16:06

'주택연금 vs 역모기지론'…은퇴자의 선택은[일확연금 노후부자]

평생 살아오며 정든 내집 한 채, 죽어서도 가져갈 건 아니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집에서 편안히 계속 살면서도 집을 담보로 다달이 3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주택연금 제도가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가...

2024.07.18 07:45

'10% 할인' 온누리상품권…공공 배달앱 사용 검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 배달앱에 힘을 실어 음식 배달 시장을 장악한 민간 배달앱을 견제한다는 취지다.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온누리상품권...

2024.07.15 18:10

공급망 대란 막는다…정부, '경제 안보 품목' 300개로 확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을 사수하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5조원 규모의 공급망...

2024.06.27 13:27

"공항용어 너무 어려워"...인천-한국공항공사,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 높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민간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신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용어를 표준화해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게 협약 내용의 골자다. 그동안 두 공사의 항공기 운항 정보, 주차정보,...

2024.06.13 16:01

日 중요안보정보법 통과…네이버 라인 겨냥했나

일본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라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지난달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이다.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2024.05.23 18:10

푸틴, 국방장관에 경제통…비상 경제체제 가동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국방부 장관을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 러시아 경제를 전시 비상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

2024.05.13 18:56

푸틴, 국방장관에 민간 경제학자 임명…전시 경제 체제 전환에 박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를 시작한 지 닷새만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민간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전격 교체하는 안을 제안했다. 러시아 경제를 전시 비상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12일(현지...

2024.05.13 15:42

1분기 1.3% '깜짝 성장'…정부도 시장도 놀랐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했다. 한국은행과 정부 예상을 넘어선 것은 물론 시장에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깜짝 성장’이다. 수출이 예상대로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부진 우려가 컸던 내수...

2024.04.25 18:34

해상교통정보, 민간에 개방…해수부, 규제혁신 계획 발표

민간기업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은...

2024.03.28 11:00

"도심복합개발에 디벨로퍼도 참여시켜야"

정부가 내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디벨로퍼도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토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

2024.03.18 17:36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에 디벨로퍼도 참여시켜야"

정부가 내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신탁사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뿐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도 사업 주체로 나설...

2024.03.18 16:20

오세훈 시장, 31개 민간 병원 의사 채용에 107억원 투입

서울시가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107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권역·지역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31개 병원이다. 전국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치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10시 반 시청...

2024.03.08 17:53

서울시, 은평에 민간 기부로 전국 최초 '어르신 전용 돌봄시설' 개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은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로 322의 2에 어르신 돌봄시설 &...

2024.02.19 18:42

美 민간 달 착륙선…우주서 보낸 '셀카'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18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 외부 카메라로 찍은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회사는 달로 향하는 IM-1(오디세우스)이 스페이스X의 2단계 추진체와 분리된 직후인 16일 촬영한 첫 번째 사진을...

2024.02.19 17:53

美 '오디세우스' 발사…민간 첫 달 착륙선 될까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의 무인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를 실은 로켓이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오디세우스는 오는 22일 달 착륙을 시도한다. 착륙에 성공하면 민간 우주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A...

2024.02.15 18:17

설 앞두고 과일값 잡기 '안간힘'…사과·배 4만4000t 푼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 가격을 잡기 위해 일주일간 물량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유통업계도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문화체육관광...

2024.01.26 10:31

작년 성장률 1.4%…내수부진에 발목 잡혔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에 머물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분기별 증가율도 여덟 분기 연속 0%대 이하를 이어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도 투자도 부진25일...

2024.01.25 18:06

내수·민간투자 부진…작년 4분기 GDP 또 '0%대' 성장

내수와 민간투자가 작년 4분기 부진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에 그쳤다. 8분기 연속 1%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

2024.01.2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