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된 날…'대장동 방지법' 시행 예고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

2022.03.10 12:08

'대장동 방지법' 나온다…민간사업자 수익 제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공동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2021.11.0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