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지시한 국정원 간부 직권남용 유죄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사찰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도록 지시한 국정원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방첩국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한...

2021.03.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