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막음' 장석명, 두번째 구속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관봉' 5천만원 전달 관여한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다시 가려진다. 서울...

2018.02.02 10:46

檢, 이명박 前대통령 고소·고발한 YTN노조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YTN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사찰을 통해 정권에 불리한 인사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방송 보도와 편성에까지 참여하는 직권남용을...

2013.05.30 14:27

'불법사찰 혐의' 박영준, 항소심도 징역 2년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박 전 차관의 항...

2013.05.24 17:38

1심 실형 박영준 前차관, 2심서 혐의 부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울산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

2012.12.12

민간인 사찰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불법사찰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김씨의 가족 4명은 최근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의 범죄행위로 (김씨가) KB한마음 대주주로서 지분을 모두 잃고 회사에...

2012.09.19

민주 "야권 대선주자 사찰 진상 규명"

민주통합당은 경찰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사찰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 원장의 불출마를 종용하며 언급한 여자관계, 뇌물사건 등은 경찰의 뒷조사로부터 비롯됐을 것이란 의혹이다....

2012.09.13

檢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징역3년 구형

"뼈저리게 반성" 최후진술중 울먹여 이영호 징역 4년…이인규 1년6월 구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2012.09.13

박지원 "안철수 사찰 의혹에 유신 흔적 보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사찰 및 불출마 종용ㆍ협박 의혹과 관련해 "우리는 거기서 유신의 흔적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새누리당은 국회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를 기피하지 말고 전진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

2012.09.13

안철수 사찰 의혹 제기

김총리 "국가기관 개입해 이뤄진 일로 볼수 없다" 국회의 7일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안철수 원장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사를 했던 주소들이 정부기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자...

2012.09.07

대정부질문 이틀째…한일갈등ㆍ安사찰의혹 논란

국회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다.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이날 여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한일 외교갈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이 제기한 `사찰 의혹'과 관련, 여야 간 치열한 `정치 공방'도 예상된다...

2012.09.07

경찰청장 "안철수 사찰, 그런 사실 없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사찰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청장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 원장 불법 사찰 관련) 보고받은 것도 없고 경찰이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전국 정보 관련 경찰관 보고가 라인을 거쳐 전부 대...

2012.08.27

안철수측 '경찰 사찰설'에 "경악스럽다"

경찰 "시도도, 수집도 한 적 없다"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25일 경찰이 안 원장의 룸살롱 출입 여부 및 여자관계에 대한 사찰을 벌였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 보도와 관련,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증공세의 진원지가 경찰의 불법사찰이라...

2012.08.25

기무사 불법사찰 피해자 투신해 숨져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엄윤섭(45)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 아파트 화단에 엄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엄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서 "죽음으로 속죄한다"고 적힌 짤막한 유서를 ...

2012.08.13

기무사 불법사찰 피해자, 투신자살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중 한 명인 엄윤섭씨(45)가 투신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노량진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엄씨가 숨져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지난 5일 서울 신림동에 있는 자택을 나간지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의 진술...

2012.08.13

새누리 불법사찰 국조위원장에 심재철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당 최고위원인 4선의 심재철 의원을 내정했다. 당은 특위위원으로 권성동(간사)ㆍ주호영ㆍ이철우ㆍ강석호ㆍ박민식ㆍ이완영ㆍ김도읍 의원을 선임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정조사특위 진행에 관해 민주통합당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2.07.25

대정부질문 민간사찰ㆍ저축銀수사 논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대정부질문 부분 추가>> 권 법무 "표적ㆍ보복수사 없다" 국회의 23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 `몸통'으로 청와대를 지목했고 새누리당은 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박...

2012.07.23

韓銀 '직원 사이버 사찰' 정치권서 문제 삼을 듯

국회 25일 한은 업무보고 때 진위ㆍ의도 따질 계획 한국은행이 내부 게시판에서 김중수 총재 등 임원을 비방한 직원을 색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한은은 비판 글을 올린 직원을 찾으려고 IP추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직원이 이를 '사이버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태세를 보...

2012.07.23

진경락 불법사찰 인정…쥐코동영상 법정서 방영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2012.07.18

민주 "靑-현병철 '민간인사찰 조사' 사전조율"

민주통합당은 16일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통해 인권위가 진행 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를 사전조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송호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 위원장이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요청으로 5월22일 오후 2시10분부터 3시30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했고, 하 실장은 현 위원장에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

2012.07.16

민간사찰 국조 파행 불가피…여야 책임론 공방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기한(1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누리당측에서는 특위위원 선임조차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런던 올림픽 개막일인 27일 이후로 미뤄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201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