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김진모 검사장 승진 논란

권재진 장관과 함께 근무 `보은인사' 뒷말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4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가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받게 될 인물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검사는 이날 인사에서 `검찰의 꽃'인 ...

2012.07.13

민주 민간사찰특위 "권재진 16일까지 사퇴해야"

"새누리당 특위 구성 조속히 해야" 민주통합당은 9일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간사인 이석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은폐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 장관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16일 이전에 사퇴하고...

2012.07.09

민주 "李대통령 민간인사찰국조 증인 채택해야"

민주통합당은 8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의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간사인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진상이 밝혀질 수 없다"며 `6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

2012.07.08

민간인사찰 국조위원장에 이주영 내정

새누리당은 3일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4선의 이주영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불법사찰 국조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에 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상태다. 새누리당 측 국조특위 위원은 총 9명(위원장 포...

2012.07.03

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계속…'불법사찰' 이견

사법부 공백 우려 속 새누리 "특검" 민주 "국조"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간 릴레이 협상을 통해 3대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각 당이 27일 내부 반발에 직면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임기를 시작한 19개 국회가 ...

2012.06.27

與, 2000년이후 민간 불법사찰의혹 특검법 발의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근혜도 서명 새누리당은 지난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21일 발의했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지난 3월29∼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200...

2012.06.21

새누리, 사찰방지법 발의…민주당 "사찰방조법" 지적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 사찰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발의로 이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은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도록 하되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다.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

2012.06.18

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국회 제출

박근혜, 법안 발의에 공동서명 새누리당은 18일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두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진 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법안 발의...

2012.06.18

민주 "새누리 사찰방지법은 사찰방조법"

민주통합당은 18일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간인사찰방지법이 아니라 사찰방조법, 정보수집법으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은 민간인 사찰을 불법시하는 현행법과 달리 오...

2012.06.18

남경필 "불법사찰, 특검ㆍ국조 같이 갈 가능성"

"野 완전국민경선 후 안철수와 단일화하면 안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불법사찰 수사미흡 논란과 관련, "결국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남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후가 어떻게 되는가는 큰 문제는 없다"며 "여야간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

2012.06.15

민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통합당은 15일 소속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2008년 이후 총리실을 통해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일체, 모든 불법사찰 대상과 내용,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여부와 보고체계, 증거인멸과 핵심 증인에 대한 무마 시도, 관련 자금 출처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

2012.06.15

청와대 "민간인 사찰 개입 국민들께 송구"

청와대가 총리실 사찰 관련 검찰 재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된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청와대는 박정하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는 이 같은 ...

2012.06.13

檢 "청와대 개입 인정 어렵다"…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마무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선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

2012.06.13

與 불법사찰 특검 재확인…국정조사도 `만지작'

당내 일각 "대선국면 악재 털고가자"..적극적 대응 요구 새누리당은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밝히지 못한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추가기소에 그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특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원내지도부가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조에 `전향적으로' 반응했다.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비친 것이지만, ...

2012.06.13

청와대 "불법사찰, 국민께 송구한 심정"

청와대는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결과 브리핑 이후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

2012.06.13

남경필 "檢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수긍못해"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밝히지 못한채 끝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선의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다"며 "국민 의혹을 해소...

2012.06.13

새누리 "불법사찰 특검 검토해볼 수 있다"

野요구 국정조사에는 부정적.."국력소모이고 정상적 국회 안돼"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이 지난...

2012.06.13

이건희·신격호·이용훈도 사찰…檢, 박영준 등 5명 기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대상에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재계 주요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이 13일 발표한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2010년 사찰...

2012.06.13

한국 사찰음식에 푹 빠진 뉴욕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한국의 사찰 음식과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 스님)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아스토르센터에서 '제2회 뉴욕 한국 사찰음식의 날' 행사를 열었다. 뉴욕에서 한국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

2012.06.13

이건희·신격호·이용훈도 사찰 당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대상에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재계 주요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이 13일 발표한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2010년 사찰...

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