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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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기관리 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지난 21일 청와대 참모들과 송년회를 겸한 만찬을 하면서 “지치지 말고 자기관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실장 및 수석...
2018.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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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간인 사찰이라니 어처구니없다"…野 공세 차단
"文정부, 불법 정보수집·사찰 관행 바로잡아…전 정권과 달라" '靑 특별감찰 기능, 공수처 이관'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폭로를 고리로 일부 야당과 언론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
2018.1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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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 사찰' 없다"…野 "국정조사로 진실 규명"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제기한 ‘윗선의 지시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특정인과 협회 등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김 수사관의 폭로가 &lsq...
2018.1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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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靑 "개인적 일탈, 법적 조치"
청와대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것에 반발해 연일 폭로전에 나선 김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
2018.1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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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숨져…"모든 책임 지겠다"
지인 사무실 들렀다가 극단적 선택…유족, 유서 내용 공개 안 하기로변호인 "수사에 압박감 느낀 듯…자신은 떳떳하고 억울하다고 말해"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졌다.서울 송...
2018.1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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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사찰'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부끄럼 없이 일해"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지방선거 앞두고 사찰지시 혐의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가려진다. 서울...
2018.1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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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3처장 출신 육군준장 구속…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특수단 출범 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이은 두 번째 구속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 출신인 A 육군 준장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오후 5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09.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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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7월 軍특수단 출범 후 첫 기소…민간사찰 지시 '윗선'규명 총력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1일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직원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
2018.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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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수단, 단원고 사찰혐의 전 기무사 장성 오늘 소환조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지금까지 현역 군인 9명 입건" 수사기한 내달 18일까지 연장…"내달 중순께 수사결과 발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7일 오후 안산 단원고 사찰 혐의를 받는 기무...
2018.09.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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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수사기한 30일 연장요청… 인력도 증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달 20일로 종료되는 특수단의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
2018.08.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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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군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마지막이 되도록 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군 역사에서 군의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마지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들...
2018.07.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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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세월호 사찰 확인됐다… 보수단체에 시국집회 정보도 제공
국방부 댓글조사TF "세월호사건에 기무사 조직적 관여 문건 확인"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활동관 배치 정황…국방부 검찰단 수사나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
2018.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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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 예산횡령 유죄·뇌물 무죄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법원 "김진모, 국가안보 위해 쓸 돈 입막음에 써…사건 실체 함구" 질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
2018.06.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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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명진스님 사찰 직접 지시…"종북좌파가 '요설' 설파"
MB 국정원, 정권 비판적 이유로 '3단계 아웃 공작' 정황 '봉은사 수십억 종북좌파 지원' 첩보 근거로 주지 물러난 뒤에도 감시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 인사인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에서 쫓아내려고 이른바 '3단계 ...
2018.05.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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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징역 5년 구형에 뒤늦은 후회
"그때로 돌아간다면 안 했을 것"…장석명 전 비서관 징역 4년 구형 검찰 "정권 수하로서 인권 짓밟은 대표 사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
2018.05.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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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공작' 이종명 국정원 前차장 또 구속심사… 질문엔 침묵
야당 정치인·진보 인사 사찰한 '포청천' 공작 관여 혐의 보석으로 풀려난 지 36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의혹이 제기된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 결정된...
2018.05.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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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들 6억 배상책임 2심에서도 인정
국가,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9억여원 배상하고 구상금 청구 1심 이어 2심도 "민간인 사찰은 불법 행위…국가기관도 책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당시 사찰...
2018.04.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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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잠정결론
혼외자 정보, 서초구청 '두 개의 통로' 유출 정황…당시 靑개입 의혹도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
2018.04.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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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있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결과 발표…"위법·부당행위 적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동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
2018.03.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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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장석명, 두번째 구속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관봉' 5천만원 전달 관여한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다시 가려진다. 서울...
2018.0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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