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더 뛴 공사비…민자사업비 늘려준다

정부가 올 들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공사비 중 일부는 사업비로 반영해 주기로 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

2024.10.02 18:07

일반 기업들 벤처펀드 출자액, 2년 새 7000억 줄었다

상반기 결성된 벤처투자펀드 출자액 중 일반법인들의 출자 비중이 5년 래 최저치로 하락했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민간 주도 벤처투자시장이 제대로 구축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5년 간 벤처펀드 ...

2024.08.21 17:04

민간이 800억 전액 투자…서울 회현동 '첨단 주민센터' 짓는다

서울 중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 주민센터를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2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회현동에 2027년까지 짓는 행정복합타운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관련 회사와 접촉 중이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사회기반시설(SOC)로 인정...

2024.04.02 18:56

새만금에 휴양형 테마파크

전북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에 콘도와 공연장, 대관람차, 상업시설 등이 모인 테마파크가 건설된다. 14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로 지어지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2026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2023.11.06 19:35

전북 부안 새만금 방조제에 '챌린지 테마파크' 들어선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에 콘도와 공연장, 대관람차, 상업시설 등이 한데 모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건설된다. 14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로 지어지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2026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

2023.11.06 15:11

尹정부 1년5개월…새만금, 민간투자 10조 눈앞

새만금개발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 연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계획을 내놨다. 늘어나는 투자 수요를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기업 친화적으로 재수립한다.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 말 해외 2차전지업체 R사와 1조2000억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맺으면 윤석열 정부 1년5개월여 만에 7조80...

2023.10.19 18:00

행복타운·비행택시 이착륙장…13조 규모 새 民資사업 발굴

정부가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8조9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사업은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경기 부진에 대응해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

2023.04.06 18:26

삼성,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기지 구축…20년간 300조 투입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20년간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투자를 주도한다.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

2023.03.15 10:49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투자 중인 기업들의 추가 융자 지원 요청에 따라 36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상반기까지 무림피앤피, 이건산업,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업체에 46억원을 융자해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

2021.08.09 10:19

대법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법률관계 종결…파산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

공공주차장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해당 업체의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에 따른 양사의 법률관계는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파산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2021.05.06 16:5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진출 지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을 위한 융자다.신청서는 3월 12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로 접수하면 된다.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

2021.02.02 13:50

경기, 민간투자 연계한 창업 지원 결실

경기도가 민간주도형 창업 생태계 붐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총 34개 도내 스타트업이 56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5개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에 초기 투자하고 관리까지 해 주는 회사)가 10개 스타트업에 26억원을, 10개 민...

2020.12.14 17:35

기업 투자환경 '외환위기급' 추락…"획기적 규제개혁으로 돌파해야"

2018년 하반기부터 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하강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공공부문 대책이었다. 작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00억원 증액했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1000억원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11.1% 증가...

2020.02.16 17:09

"벽화만 그리면 도시재생?…대규모 개발 포함해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선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족한 공공 재원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존 인식에서 탈피해 수익성을 고려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020.02.13 17:52

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진출 지원

산림청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 및 산림자원 개발에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이다.희망자는 다음 달 6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로 접수하면 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

2020.02.03 11:26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 30년→50년으로 확대

국고채 딜러 자격 완화 기재부, 올해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 105건 폐지·개선 내년부터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국고채 딜러의 국채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 딜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

2019.12.24 16:00

"민간투자 확대 위해 정책금융·세제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자리·투자 확대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장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의 설비·건설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일자리의 양적 측면의 어려움은 9월(오는 12일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도 계속될 ...

2018.10.08 18:05

폼페이오 '北 민간투자 허용' 언급에 남북경협주 '급등'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할 경우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발언하자 남북경제협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다.14일 오전 9시1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건설은 전날 대비 3500원(5.43%) 오른 6만7900원을 기록...

2018.05.14 09:22

중기부, 벤처펀드 운용 VC 24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71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털(VC) 24개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등 이번에 선정된 VC 24개사는 모태펀드 자금 3545억원에 민간 자금을 더해 오는 8월까지 7093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를 보면 창업 초기 기업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VC 24개사 중 11개사...

2018.05.08 18:48

노후 경찰서 민자 유치로 리모델링 나선다

1980년대에 지어진 지방의 한 경찰서. 외벽에 금이 가고 부식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3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신설된 여성청소년과는 창고를, 과학수사대는 한쪽에 가건물을 지어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하루에도 200명 넘는 민원인이 이 경찰서를 찾지만...

2018.04.0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