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성공사례' 칠레 민간연금, 40여년만에…'위기'

'연금 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칠레 민간 주도 연금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르투로 시푸엔테스 전 칠레 국부펀드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기고를 통해 "선진적이었던 칠...

2024.01.02 17:42

아스트로보틱 vs 인튜이티브머신…민간 우주기업 '최초 달착륙' 경쟁

2024년 연초부터 미국 우주기업 두 곳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고 경쟁에 나선다. 민간 기업 중 달 착륙에 성공한 첫 번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다.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아스트로보틱과 텍사스주 휴스턴의 인튜이티브머신 등 두 곳의 민간 우주기업이 세계 최초 자리를 놓고 달에 무인 우주선을 발사...

2023.12.26 17:50

'세계 최초' 민간 기업 달 착륙 두고…美 우주기업 불붙은 경쟁

2024년 연초부터 미국 우주기업 2곳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고 경쟁에 나선다. 민간 기업 중 달 착륙에 성공한 첫 번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다.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아스트로보틱&rsquo...

2023.12.26 09:57

정부 '건설 개혁' 추진에도…민간선 "실효성 크지 않을 것"

정부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의 하나로 민간의 공공주택 사업 기회 확대와 건설 카르텔 혁파, 층간소음 대책 등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턱없이 낮은 공사비 산정 기준이 바뀌지 않은 데다 각종 규제가 더해지며 현장 부담...

2023.12.14 18:26

조달청,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민간 방출 시작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중인 요소를 조기에 방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받는다.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보유한 요소수 제조사만 신청할 수 있다. 방출하는 물량은 총 2000여t으로, 국내 수요의 10일분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신청 물량이 총방출 물량을 넘을 경우, 기업별 ...

2023.12.07 10:43

"지방 미분양, 세제 혜택 주고…오피스텔, 주택수서 빼야"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고금리 지속 등으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혜택과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

2023.11.26 18:16

집값 잡겠다던 文정부 '등록임대'만 잡아…다주택자, 사업 줄포기

1994년 도입돼 올해 30년째를 맞은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휘청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등록임대사업 혜택을 대폭 축소한 데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2023.11.07 18:24

정부, 공공 시스템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민간 클라우드에 공공부문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관별로 서버와 솔루션을 따로 구비하는 비효율을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는 것...

2023.10.24 15:53

김포 골드라인, 위탁으로 5년 더 운영한다

경기 김포시가 ‘지옥철’ 논란을 겪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신 5년 외부에 맡겨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골드라인 민간 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차기 민간운영사의 계약...

2023.10.23 15:47

공공물량 '영끌'…인천 계양·남양주 왕숙, 사전청약으로 6개월 조기 공급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앞둔 ‘주택공급대책’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론 공공주택 물량 공급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3기...

2023.09.24 18:21

'장기임대 부활' 법안 표류…등록임대주택 씨마른다

서민의 전·월세 공급원인 등록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기임대에 한해 제도 부활을 예고했지만, 국회에선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공급 확대를 위해 단기임대 부활과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2023.09.14 18:53

SMR에 주목하는 인도 정부…원자력 사업 민간기업에 여나

인도가 국영 기업이 주도하는 원자력 산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인 소형모듈형원자료(SMR)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텐드라 싱 인도 원자력 장관은 이날 “국영이 아닌 기업들의 더 많은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원자력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회에 밝혔다. 인도는 현재...

2023.08.03 15:07

러 시베리아서 관광객 태운 헬기 추락 "최소 6명 사망"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관광객을 태운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해 최소 6명이 숨졌다. 러시아 재난 당국 비상사태부 알타이 지부는 이날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 공화국의 튠구르 마을에서 Mi-8 헬기 1대가 착륙 도중 인근 전선에 부딪히면...

2023.07.27 21:18

정부, 대통령 기념재단 기록물 복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민간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원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기록물 복원키트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들은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도 제때 기록물을 복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2023.07.27 14:58

"충전카드만 12개 만들어"…속 터지는 전기차주들

전기차 아우디 e-트론을 타는 김모씨(57)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 들고 다니는 멤버십 카드만 12개다. 전국 충전기 사업자가 109개에 달해 환경부가 발급한 카드만으론 호환(로밍)이 안 될 때가 많아서다. 김씨는 “호환되더라도 비회원 대우를 받아 충전 가격이 훨씬 비싸...

2023.07.07 18:23

"카드만 12개 갖고 다닌다"…속터지는 전기차 차주들

전기차 아우디 e-트론을 타고 다니는 김모 씨(57)는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 카드(각종 애플리케이션 등)만 12개다. 충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각 사업자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한 결과다.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가 주도해오던 국내 전기차 시장에 최근 몇 년새 대기...

2023.07.07 14:44

담보 없어도 기술력 갖춘 농식품 기업에 우대금리…농협은행, 'NH농식품기업우대론' 출시

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 담보물이 없더라도 기술력을 갖춘 농식품 기업에 대출 우대 혜택을 주는 'NH농식품기업우대론'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NH농식품기업우대론'은 우수기술보유·성장가능성·우수인증내역·수상이력 등을 평가해 대출 대상 기업을 최고 1등급에서 최저 3...

2023.07.02 09:43

스마트농업-푸드테크 키우는 정부, 新농업에 5조6000억 투자

정부가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정부 자금을 합치면 5조6000억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등 신(新)산업 분야를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정부 재원 600...

2023.06.21 18:40

"성장하고 싶었다"…공직의 '꽃' 사무관 그만두고 광야로 나온 청년들

‘행정고시’는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제도다. 해방 이후 척박한 환경 속에서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며 시작된 행정고시는 공직사회에 젊은 엘리트 인재들을 영입하는 통로가 되며 한국이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는데 기여했다...

2023.06.08 18:18

"정부-민간 상생협력 이제는 '생태계 관점'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수직 지원·수평 경쟁 관계보다도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상생협력이 부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

2023.05.2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