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文 대통령 SNS에 "분노·짜증 노출…해킹당한 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에 경남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하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해킹당한 줄 알았다"라며 해당...

2021.03.12 20:31

민변·참여연대 "투기이익 몰수·추징제 강화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투기이익 환수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민생희...

2021.03.11 17:35

'LH 사태' 폭로한 민변·참여연대…"투기이익 몰수·추징해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투기이익 환수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

2021.03.11 16:12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 내부정보로 주식 매수" 고발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이익 취득 의혹을 주식 시장에까지 제기하는 모습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2021.03.09 15:11

민변·참여연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추가 투기 제보도 공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가 2건 있었다”고 밝혔다.민...

2021.03.08 11:43

'땅투기 의혹' LH는 억울? 그들만의 이해상충 [여기는 논설실]

공인회계사가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지는 1년이 채 안 됩니다. 작년 4월30일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지요.  그렇다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21.03.04 09:30

"LH직원, 100억대 땅투기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의 부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ls...

2021.03.02 17:38

1년여간 집중 매입…보상 더 받으려 나무 심고, 지분 쪼개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부지를 투기성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신도시 전체를 확대 조사하면 적발 사례가 훨씬 늘어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

2021.03.02 17:38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대 땅 사들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

2021.03.02 11:54

진보 시민단체들 "'이루다' 관련 데이터 모두 폐기해야"

시민단체들이 인공지능(AI) 챗봇(채팅로봇) ‘이루다’ 사태와 관련해 “예정된 참사”였다며 “불법성이 나타나면 챗봇 모델과 알고리즘의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자사 서비스인 &lsqu...

2021.01.13 18:34

"살려주세요"…'구치소 집단감염' 민변도 법무부 공개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벌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된 법무부 대응을 지적하면서 관련 정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2021.01.04 17:00

'한동훈 방지법' 후폭풍…민변·참여연대도 추미애 비판 합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일명 '한동훈 방지법')의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진보성향의 &lsq...

2020.11.13 15:53

한동훈 "추미애, 보복 위해 민주주의 원칙 내다 버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 측이 13일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2020.11.13 14:05

민변 "추미애 장관, '한동훈 방지법' 즉시 철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방지법' 혹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은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2020.11.13 14:05

"공공기관 AI 면접 기준 뭐냐"…정보공개 소송 낸 시민단체

“도대체 인공지능(AI)이 도입된 면접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들이 채용 과정에 AI 면접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이 AI 면접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

2020.10.27 17:34

"공공기관 AI 면접 무슨 기준이냐" 시민단체, 정보공개 행정소송

시민단체들이 인공지능(AI) 면접을 채용에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이 AI 면접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

2020.10.27 15:33

김용민 겨냥한 금태섭 "민변 출신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소송"

금태섭 전 의원은 7일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 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

2020.10.07 16:33

"이태원 방문자 정보 휴대폰 추적은 위헌"…민변, 헌법소원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오픈넷·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서울시장&m...

2020.07.30 21:47

민변 여성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피해를 밝힌 고소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14일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진상 규명과 피해자 ...

2020.07.14 18:10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민변 변호사 4명 벌금 확정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04.15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