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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 속속 수집되는 고객 피해 사례…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나설까?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술 취소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대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수습본부 비상...

      2024.02.21 18:48

      속속 수집되는 고객 피해 사례…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나설까?
    • 삼양식품, 손해배상 소송 검토

      우지파문으로 라면의 내수와 수출에서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삼양식품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삼양식품은 검찰이 정제하면 식용으로 쓸수 있는 2등급 우지를 공업용이라고 단정, 사실을 왜곡해 인체유해 여부논쟁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소추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기는 한편 우지파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198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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