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바 사이언스, 임상시험 허위주장 혐의로 주가 11% 급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바이오회사 카사바사이언스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허위 발표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카사바사이언스는 SEC에 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주가는 시간 ...

2024.09.27 14:44

"오타니 50호 홈런볼 강제로 뺏어가"…10대 소년 소송 나섰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MLB) 한 시즌 50홈런-50도루 대기록을 완성한 홈런볼이 경매 시장에 나온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이 공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현지시간) ...

2024.09.27 07:48

티메프 집단소송 움직임에…팔 걷는 로펌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 로펌도 피해자 형사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피해보상 자문에 앞다퉈 나서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보상...

2024.08.04 17:44

전자문서 확인하지 않아도 1주 지나면 송달 간주 '합헌'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2024.07.26 17:43

확인 안 해도 일주일 지나면 '전자송달' 간주 조항…헌재 "합헌"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4.07.26 15:18

청주 사모1구역 조합, 민사소송 사실상 패소…83억원 배상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281명에게 83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뉴젠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81명(이하...

2023.01.17 20:17

집회 시달려도 대책 없어…"스피커 부숴라" 자조까지

‘대한민국 집회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 근처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최모 씨(66)는 “평일보다 주말에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와 엉망진창이 된 건물을 월요일 전까지 청소해야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커피부터 도시락...

2022.12.19 16:57

공수처 직제개편…위원회는 수사정책관, 송무는 공소부장이 총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직제를 도입했다.공수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 산하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한다. 그동안 공수처...

2022.10.12 10:05

"1심에만 364일"…'거북이' 법원에 민원인 속탄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만 수년간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법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

2022.09.30 17:53

"민사소송 왜곡" vs "글로벌 스탠다드"…변리사법 두고 무슨 일이 [최진석의 Law Street]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강력히 반대한다”“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2022.05.21 07:00

클릭 한 번이면 민사소송서류 제출 가능해진다

2년 뒤부터는 인터넷에 접속해 클릭 한 번이면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준비를 위해 행정·공공기관과 법원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8일까지를 입법예...

2022.03.08 10:09

대법 “가사소송 판결, 민사소송엔 구속력 없다”

가사 소송 확정판결이 났더라도 민사소송에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부부가 이혼하면서 가사 소송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민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면 두 재판이 병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

2021.07.07 08:50

안희정 '미투 폭로' 3억 민사소송…오는 11일 첫 재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1.06.06 20:38

조국, 세계일보 상대 1억원 민사소송…"전혀 사실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한 일간지와 기자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번에 소송을 낸 보도는 세계일보의 지난해 9월5일자 '[...

2020.08.26 16:25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유족, 가해주민에 1억 소송 승소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유족 측이 가해 주민 심모씨(49)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노연주 판사)는 12일 심 씨를 상대로 최 씨의 유족이 제기...

2020.08.12 16:35

LG 74건·삼성 46건·현대차 32건 소송 시달려…"비즈니스 집중 못해"

기업들은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피로감을 호소한다. 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 중 LG전자 한 곳이 얽힌 소송 건수만 74건에 달한다. 전국 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만 따졌을 때 얘기다. 삼성전자가 얽힌 소송은 46건, 현대자동차는 32건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소송절차가 시작되면 기업경영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승소하더라...

2020.07.26 17:30

법원 "北 김정은,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배상해야"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명시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군포로 한모씨 등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0.07.07 17:27

"북한·김정은,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첫 판결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명시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

2020.07.07 15:23

소송 패소자, 법정이자율 부담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민사소송에서 졌을 때 내야하는 패소자의 지연이자 부담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지연이자) 하향 방침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법...

2019.05.14 16:49

현실과 따로 노는 '법정의 경제학'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국가로부터 받는 형사보상금이나 민사소송 시 패소한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 이자율에 비해 법정의 지연이자가 과도하게 높아 소송 남용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정의 경...

2018.10.23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