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측이 소송비 부담…민사법 조항은 합헌

민사소송에서 패한 당사자가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

2016.07.07 17:51

재산 관계 명시신청 첫 제기...민사소송법 개정후 처음

회사측의 보도 프로그램 축소개편에 항의, 방송제작을 거부했던 평화방송(사장 조덕현신부)보도국 기자들은 6일 저녁 비상총회를 다시 열러 7일부터제작에 복귀하고 후속 대응조치는 노조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전체기자 32명중 평기자 20여명은 회사측이 부족한 인력의 충원이어렵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하루 18차례씩 보도하던 뉴스프로 가운데5개프로를 6일부터 폐지...

1990.09.07

채무불이행 10년전까지 소급..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국YMCA연맹(사무총장 강문규)는 담배의 잡지광고 금지, 자판기 사용및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광고 및 판매규제법에 관한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88년 7월 수입 전면 개방과 함께 실시된 양담배 국내 자유시판을`한국판 아편 전쟁''이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을 펴온 YMCA연맹은최근 부쩍 늘고있는 담 배 수입상들의...

199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