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이재명, 대권 행보 본격화?…尹 탄핵 후 첫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수습 방안 등에 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국정 수습·민생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윤 대...

2024.12.15 09:40

아이돌봄부터 전공의 수련비까지…민생예산도 칼질한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민생과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철회를 ...

2024.12.03 17:56

李 "단통법·예금자보호한도…韓, 여야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비서실장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

2024.10.30 18:22

고준위법·간호사법…시급한 민생법안 여전히 산적

여야 지도부가 오는 28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2대 국회가 협치의 첫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반도체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원전업계의 숙원 산업인 고준위 방폐장법을 비롯해 ...

2024.08.20 18:08

與野 "이견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여야의 원내 사령탑들이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빠르게 통과시키자는 취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

2024.08.07 18:05

21대보다 더 커진 野 을지로위, 규제입법 쏟아질 듯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을지로...

2024.07.08 18:12

김남근 당선인 "로톡법 통과 땐 독과점? 변협도 플랫폼 만들면 돼"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플랫폼 시장에도 경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성북을·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

2024.05.24 18:47

강원지방조달청, 원주 포스테크 찾아 민생 현장 소통

강원지방조달청은 원주 소재 포스테크(대표 고종철)를 찾아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용접 모니터링 형 하이브리드 용접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판로지원 방안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포스테크는 2003년에 설립돼...

2024.05.17 07:09

윤 대통령, 김 여사 의혹 첫 사과..."저출생·민생에 매진"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권 3년차 尹, 1년 9개월 만에 73분 회견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

2024.05.11 11:00

1년 9개월 만에 73분 회견…"저출생·민생에 매진"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집권 3년...

2024.05.11 10:00

서울 도심 곳곳 환자이송…'응급닥터 UAM' 띄운다

서울시가 장기, 혈액 등과 환자를 이송하는 ‘UAM(도심항공교통) 닥터 헬기’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교통수단으로 처음 선보인 자율주행버스는 2026년까지 37개 노선 5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IM)에서 UAM 닥터 헬기를 비롯한 미래형 교통 인프라 전...

2024.05.09 18:13

2030년 서울 상공에 UAM '닥터헬기' 뜬다

서울시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장기·혈액을 나르고 환자를 이송하는 ‘UAM 닥터 헬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n...

2024.05.09 14:00

협치 첫발 뗀 尹-李…"의대 증원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15분 동안 만나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만남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이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

2024.04.29 18:30

이재명 "대통령에 민심 전달"…횡재세 재추진 의지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통령과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

2024.04.22 10:26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에 총력…민생 경제 법안 통과 노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2024.04.12 15:38

與 "소주성·부동산 폭등 또 온다"…野 "민생경제 실패 심판"

여야가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민생을 주제로 마지막까지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께선 더불어민주당에게 거대의석과 권력을 맡겨주셨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

2024.04.07 13:56

'민생 모드' 전환한 한동훈…"금투세 폐지 힘 실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면서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

2024.03.24 21:35

일 안한 21대 국회, 끝까지 정쟁만 했다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로다. 이 법안들의 처리는 모조리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됐다.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2024.02.29 18:25

박성재호 '1호 특명'은?…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시작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파악과 함께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법무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요 부서들은 이날부터 박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했던...

2024.02.2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