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시국사범 대거 포함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시국·민생사범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

2019.01.10 08:57

연말 민생사범 소탕...치안본부

**** 강원도, 사업승인기준 대폭 강화 **** 강원도는 20일 도시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일체 보류하는등 콘도사업승인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속초 고성등 일부시/군에만 집중돼 개발용도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등에 관광숙박시설이무질서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취...

1989.11.20

정부, 사정관계장관회의 개최...민생사범 지속적 단속등 논의

정부는 6일 하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생활보호와 관련, 지난 7,8월 2개월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민생치안사범및 행정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강총리를 비롯, 부총리, 내무, 법무, 건설, 보사, 문공,총무처장관과 서울특별시장, 환경청장, 치안본부장, 총리비서실장 및...

198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