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민생치안 군동원중지 촉구

> 4만여 주한미군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한국군의부족전력을 보완해 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한국의 번영에 크게 기여하였을뿐만 아니라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는 한/미공동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전세계적 긴장환화 분위기의 팽배, 미국 국방비의 대폭적 삭감,한국의 경제력과 국방역량 신장등의 여건변화에 따...

1990.02.16

민생치안/경제난 극복 총력...민자 3인최고위원 회동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민자당 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권한대행은 13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앞으로 정부와 당이민생치안 확립과 경제난국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모았다. *** 23일 첫 확대 당정회의 *** 노대통령과 두김최고위원은 이에따라 임시국회 회기중인 23일청와대에서 민자당출범후 첫 확대당정회의를 갖고 민생치안 확립과경제난국 극복...

1990.02.14

임시국회서 민생치안 대책 주력...평민, 확대 간부회의

노태우대통령은 8일하오 청와대에서 박태준 민정당대표로부터 민정민주/공화 와 3당의 통합준비과정을 보고받고 신당운영문제등에 관해 의견을교환한다. 이날 보고에는 박준병 사무총장등 민정당측 통합추진위 5인과 실무대책반7인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1990.02.08

10월을 "범죄추방의 달"로...노대통령 민생치안 회의 주재

민정당은 신당창당과 더불어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돼있는 토지공개념관련법안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준대표 "관련법안 면밀 검토" ***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무리한 경제개혁으로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등 부작용이 초래될...

1990.01.25

서울 폭력조직 100여개 활개...한국형사정책연 민생치안 분석

남자로부터 강제 추행이나 강간등의 성폭력을 당하고 수사당국에신고하는 여성은 불과 1%밖에 안되며, 이같은 신고기피로 실제 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정부가 집계한 공식통계의 60-600배에 이르는 것으로추사됐다. 또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일찍 시작하는 비행은 음란서적 소지, 커닝,음란비디오 관람, 도박, 흡연, 만화가게 출입등이 가장 많아 어려서부터음란물에 대해 무...

1989.12.01

민생치안 특별수사기동대 활동 개시...용산역등 사창가 기습

*** 역주변 사창가 기습...윤락녀, 포주등 연행 *** 조직폭력범죄, 인신매매등 민생치안 저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발조된특별수사기동대가 19일 치안본부, 서울시경및 각 시/독경찰국에서 일제히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경 특별수사기동대는 이날 하오 9시30분부터 첫 활동에 들어가40명씩 3개조로 나뉘어 조직폭력배, 인신매매범들의 온상이 되어온 ...

1989.07.20

경찰, 시국치안 투입으로 민생치안 유명무실

3월이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규와 각종 시위의 여파로 경찰의시국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민생치안 비상근무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 지하철노조파업, 울산의 현대중공업 파업등의 해결과정에서 1만여명씩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동원되는등 대부분의 치안력이 시국치안에 치중되고있는 틈을 타 또다시 살인, 강동와 인신매매등 강력사범이 고개를 쳐들고있으나 경찰의 ...

1989.04.08

동단위로 방범자원봉사대 운영...내무부,민생치안 확립대책

내무부는 21일 하오 본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열고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오는 4월초까지 시/군/읍단위로 "민생치안확립결의및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이달중에 5개직할시와 수도권 인근도시지역엔 "유급방범봉사대"를, 전국 시급이상 동에는 "방범 자원봉사대"를 각각 편성하여 경찰서와 파출소의 경찰인력을 지원하라고 시달했다. **** 유급방범봉사대도 이달중...

1989.03.22

총리직속 "민생치안 전담위원회

정부는 당면한 민생치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밑에"민생치안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 모두3,047억원의 예산을 투입, 4만 4,247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수사장비를 대폭 개선, 확충키로 했다. 정부가 2일 마련한 "민생치안 중/장기 대책"에 따르면 민생치안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통제하기 위해 현재...

1989.02.02

총리직속 "민생치안 전담위원회" 설치...3년간 3,047억원투입

정부는 당면한 민생치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밑에 "민생치안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 모두 3,047억원의 예산을 투입, 4만4,247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수사장 비를 대폭 개선, 확충키로 했다. 정부가 2일 마련한 "민생치안 중/장기 대책"에 따르면 민생치안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통제하기 위해...

1989.02.02

정부-민정당, 방범및 민생치안 실천계획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20일 방범순찰대를 대폭 늘리고 수도권교통방송국을설치운영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상오 이한동 내무장관, 조중석 치안본부장, 이승윤 정책위의장, 정동성 국회내무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대책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전국 경찰기동대중 50%가 넘는 83개중대를 ...

198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