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4.03.25 18:17

尹 "특별법 제정해 특례시 권한 확대…경강선~용인 철도망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 특례시...

2024.03.25 16:28

윤 대통령 "세계적 도시 되려면 문화 예술 인프라가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문화 인프라가 이것을 좌우한다”며 문화 예술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된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시설 조성 지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r...

2024.03.19 18:41

尹 "공시가 치솟아 거주비 급등…집주인들 국가에 월세 내는 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배경에는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깔려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면 단순히 보유세 부담만 커지는 게 ...

2024.03.19 18:20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는 높아져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올라 부동산 보유세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19일...

2024.03.19 18:19

尹 "소유권에 과도한 부담 주지 않는 게 시장경제 원리"

“단순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갑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평소 가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을 밝혔다. ...

2024.03.19 17:29

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징벌 과세 바로 잡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페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024.03.19 14:57

김영록 전남지사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온힘"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대통령께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만큼, 이번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통합 국립의과대 신설이 포함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

2024.03.19 13:34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900조? 사실 왜곡"

대통령실은 17일 연초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행사’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900조원 대 예산이 투입된다’는 주장에는 “사실 왜곡&rdquo...

2024.03.17 17:02

"우리 지역부터 해달라"…민생토론회 '로비' 열중하는 지자체

“10가지 넘는 지역 현안을 두루 해주시겠다고 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지난 14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라선 고속철, 국립 의대 설립 등 전남의 ...

2024.03.15 15:51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지역발전시킨다는데...[김동욱의 역사책 읽기]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 ‘아우토반(Autobahn)’은 오랫동안 독일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다. 나치 히틀러 정권이 한 때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히틀러가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

2024.03.15 06:00

영암~광주에 2.6조 투입…'한국형 아우토반' 놓는다

정부가 14일 전남 영암과 광주 사이에 속도 제한이 없는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이 사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

2024.03.14 18:57

6000억 광주 도시철도, 스스로 제동 건 강기정

광주광역시에 새로 들어설 복합쇼핑몰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6000억원 규모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의 몽니로 성사 직전 좌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14일 열린 광주·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논...

2024.03.14 18:53

尹,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란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청에...

2024.03.14 15:39

尹대통령 "익산∼여수 180km 고속철도망으로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민...

2024.03.14 13:21

산림청, 강원도 민생토론회 후속 인제 자작나무숲 현장 행보

산림청은 12일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을 찾아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 ...

2024.03.12 16:32

尹 대통령, 열아홉 번째 강원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2024.03.11 14:57

인천공항 증편 지원…국제여객 1.3억명 시대 연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인천시청에서 열린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 민생토론회에서 항공사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연 1억3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항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국가...

2024.03.07 18:33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혜택 지방이 누리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ldqu...

2024.03.04 18:19

"반도체가 한국 먹여 살린다"…尹 직접 나선 이유 [정치 인사이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나흘 앞둔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을 급히 불렀다. “‘민생을 살찌...

2024.03.0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