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년차…운전자 75%, 아직 처벌 기준 모른다

AXA손해보험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운전자 10명 중 3명이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스쿨존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

2022.04.07 10:48

'일사천리' 국회통과했던 'N번방 방지법'…1년반 지나서야 논쟁 시작?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90%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뭔지 모르고 회의에 들어가, 내용을 잠깐 보고 찬반을 던진다"최근 열린 N번방 방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한명이 '도대체 현재 이렇게 논란이 큰 법...

2021.12.20 07:00

스쿨존서 드러눕고 춤추고 …초등생들 '위험천만 장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차량을 기다리다가 가까이 오자 뛰어들 듯한 행동을 취하는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스쿨존에서 운전자 위협행위하는 아이들의 모...

2021.11.07 15:00

'민식이법' 1년 반…운전자보험 가입자 급증

서울에 살고 있는 A씨(67)는 최근 자가용으로 편도 1차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사이로 뛰쳐나오는 8세짜리 남자아이를 그만 치고 말았다.시속 20㎞로 서행 중이었던 데다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달려나오는 아이를 피해 차를...

2021.10.20 17:12

'민식이법' 부모 명예훼손한 '11만 구독자' 유튜버 징역형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

2021.08.14 21:15

'민식이 법' 악용…누구를 위한 법인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 이후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

2021.07.12 09:01

'민식이법' 무죄 판결 줄잇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자동차로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민식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대전 유성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차를 몰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

2021.06.28 18:28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친 사고에…법원, 민식이법 '무죄' 내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서행으로 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던...

2021.06.28 13:59

정세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면책 고민해야"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에 의해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정 전 총리는 1일 SNS에 "최근 스쿨존...

2021.06.01 16:12

스쿨존 교통사고 母사망 현장에 추모 발길 이어져

4살 딸의 손을 잡고 등원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엄마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유치원생 딸의 손을 잡고 등원을 돕던 엄마 A씨(32)는 좌회전하며 급히 들어오는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

2021.05.13 15:48

스쿨존 교통사고로 30대母 사망…'민식이법' 적용 가중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대 엄마가 유치원생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이른바 '민식이법'...

2021.05.12 18:11

스쿨존 사망사고 절반 '뚝'…민식이법 때문? 코로나 때문?

정부가 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밖이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2021.03.24 13:41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60대 영장 검토

경찰, 민식이법 적용 예정…"신호위반·과속 여부 조사 중"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2021.03.18 16:33

'시속 32㎞' 스쿨존 사고 낸 60대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

2021.03.02 13:53

정인이법·민식이법…피해자 이름 붙여 여론에 호소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현안을 다룬 법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정치권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안에 대한 진지한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rsqu...

2021.01.15 17:23

긴급출동 경찰·소방차,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나도 처벌 감경·면제

앞으로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2021.01.12 08:13

'구하라법'…죽은 사람 이름 법에 붙이는 거 그만하면 안되나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공무원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

2020.12.03 08:00

스쿨존서 일가족 4명 덮친 8.5t 화물차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2020.11.18 11:28

민식이 부모-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지급' 합의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 18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0.11.18 10:51

법원,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배상책임 90% 판결

법원이 '민식이법'을 촉발한 고 김민식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20.11.08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