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김민식군 가해차량 보험사에 90% 배상책임 판결

"보험사는 부모에게 5억700여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지만 일단 정지해야" 판시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 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

2020.11.08 18:38

7살아이 친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

2020.09.24 10:46

'민식이법' 후 스쿨존사고 줄었는데 '윤창호법' 후 음주운전 늘었다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도리어 늘어난 반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020.09.20 08:31

스쿨존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징역 1년6개월'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로 남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2020.09.11 11:49

해운대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6세 아동이 숨진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진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민식이법'으로 SUV 운전자 ...

2020.08.31 14:21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2년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금고 2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긴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

2020.08.13 15:42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민식이법'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

2020.08.12 11:14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시창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보...

2020.08.09 09:30

시속30km 안됐는데…'민식이법' 사망사고 운전자 檢송치에 "시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 유턴 도중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첫 사망사고 운전자, 불구속 상태서 검찰 넘겨져 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0.07.20 15:55

시속 30㎞이하 스쿨존 사망사고에 '민식이법 적용' 송치…이유는

"중앙선 침범해 불법 유턴하는 등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 책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07.20 14:08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검찰 송치…불법 유턴 도중 봉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유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유아를 숨지게 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명 '...

2020.07.20 11:15

전주 스쿨존 유아 사망사고 50대 송치…'민식이법' 이후 첫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전북 전주덕진경...

2020.07.20 10:00

해운대 스쿨존 6세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위반 적용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두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 위반 등 혐의로 아반떼 운전자 60대 여성과 싼타페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2020.07.13 14:33

"민식이법 알지?" 멈춘 차에 와 부딪히고도 100만원 요구

스쿨존에서 정차한 차량에게 아이가 탄 자전거가 와 부딪히고도 '민식이법'을 핑계로 아이 부모가 운전자에게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교통사고 전문가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택시기사로부터 제보받은 사고 영...

2020.07.09 15:02

'민식이법' 첫 구속자 나와…스쿨존서 부주의로 사고 낸 30대

면허정지 상태서 과속운전까지…"7살 피해 어린이 경상이지만 죄질 나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하다...

2020.07.08 17:14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7살 어린이 다치게 한 30대 구속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

2020.07.08 14:23

민식이법에 노선 변경한 버스…'스쿨존 아파트는 안 간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피해가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버스도 스쿨존 구역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용남고속은 ...

2020.07.06 17:01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용돈"…'민식이법 놀이' 공포 확산 [영상]

“학교 앞에서 차를 만지면 정말 돈을 주나요?”지난 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글쓴이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놀이&r...

2020.07.06 11:19

'민식이法' 걱정된다면…"새 보험 가입보다 특약 활용을"

스쿨존 교통사고에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따로 운전자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활용해 이런 비용을 보장받는 방법이...

2020.06.21 15:27

경주 스쿨존사고 운전자 영장 신청…"특수상해죄 적용" [종합]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과 관련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

2020.06.19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