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후 부산 첫 스쿨존 사망…책임 미루는 부끄러운 어른들 [승재현의 사이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6세 여아는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17일 오전 2시 41분 끝내 사망했다. 같이 사고를 당한 어머니는 팔 골절상을 입었고, 뒤에서...

2020.06.18 10:00

부산 스쿨존 6살 사망사고, 운전자간 '네 탓' 책임 공방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관련 2명의 운전자 간 '네 탓' 책임 공방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는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06.17 11:17

부산 스쿨존 6세 유치원생 사망사고…민식이법 적용될까

부산 스쿨존에서 발새한 6세 유치원생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부산에서 처음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

2020.06.16 13:31

부산 스쿨존 6세 유치원생 사망사고…부산 첫 민식이법 적용?

경찰, 국과원에 당시 속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 감식 의뢰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하지만 전문가는 "적용 어려울 수도"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

2020.06.16 13:18

"23km로 달렸는데"…민식이 친 운전자, 또 억울함 호소할까

"제한속도인 30km 이하인 23.6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의 변호인이 1심 공판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

2020.06.16 10:49

부산 스쿨존 사고 6세 여아 끝내 사망…'민식이법' 적용되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걸어가던 어머니와 여자아이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6세 여아가 숨졌다. 사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양(6)은 지난 15일 어린이보호...

2020.06.16 09:56

'민식이법'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 공판 시작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이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죄로 1심에서...

2020.06.16 07:19

부산 스쿨존 모녀 덮친 승용차…6세 어린이 끝내 숨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길가던 모녀를 덮쳐 6살배기 유치원생 딸이 끝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전날 오후 3시32분께 엄마, 언니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

2020.06.16 07:13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양형 공방' 전망

1심 금고 2년…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이 16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

2020.06.16 06:00

부산 스쿨존서 사고당한 승용차가 모녀 덮쳐…여아 중태

부산에서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에 있던 모녀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 내리막길에서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2020.06.15 23:00

민식이법 벌금 걱정?…"운전자보험보다 자차보험 특약이 더 저렴"

금융감독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벌금 보상 목적으로 운전자보험보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안내해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14일 법률비용 특약 등 운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

2020.06.14 13:26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민식이법은 그대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15년 만에 추진한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을 적극 반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전문가 자문과...

2020.06.14 10:08

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수준 적절한지 따져봐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

2020.06.04 07:42

민갑룡 경찰청장 "민식이법 위반 사건 72건…세세하게 살펴 법 적용"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는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안다&r...

2020.06.01 17:41

경주 스쿨존 사고 본격 수사…"민식이법은 위반"

경북 경주경찰서는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주 스쿨존 사고를 본격 수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확인하고 사고 당일인 25일 1차 조사를 받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

2020.05.29 14:32

경주 스쿨존사고 본격 수사…"민식이법은 위반…고의 여부 조사"

피해 어린이 "놀이터부터 쫓아와"…가해차 운전자 "고의 아니야" 국과수에 CCTV 의뢰…사고 당시 차량 속도 분석 경북 경주경찰서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주경찰서는 29일 사고 신고자...

2020.05.29 13:50

'민식이법' 발의한 강훈식 "법 개정 일러, 좀 더 지켜보자"

'민식이법' 시행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27일 <한경닷컴> 과의 전화통화에서 "뺑소니 사고에도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실제...

2020.05.27 15:04

민식이법 발의한 의원 "법 통과, 나도 놀라...이제라도 개정해야"

'민식이법' 시행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한경닷컴> 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면서 "법안 ...

2020.05.26 16:19

동해 스쿨존서 5세 아동 차에 치여…강원 민식이법 첫 위반사고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지역에서 첫 위반사고가 발생했다. 동해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05.26 11:33

전주 스쿨존 사망사고 지점 가보니…불법 유턴 잦고 표시도 엉망

사고 후 경찰 단속 중에도 불법 유턴 이어져…주변 불법 주정차도 여전 "아이들 안전 위해 근본대책 필요…법취지 맞게 시설 정비도 이뤄져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면 뭐해요. 도로가 혼잡한데. 법에 맞게 실태도 변해야죠." 일명 '민...

2020.05.2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