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은 면해…"과실 인정"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

2020.05.22 17:59

스쿨존내 불법 유턴 '유아 사망사고'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법원 "범죄 성립 다툼여지·구속 불필요 판단"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

2020.05.22 17:51

'민식이법' 위반사례 전국서 잇따라…'과도한 처벌' 논란도 여전

포천·부산·인천 등지서 사고 이어져…전주에선 급기야 사망 사고 청와대 게시판에 "형량 무겁다" 청원…"향후 법원 양형기준 지켜봐야" 의견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

2020.05.22 17:42

인천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 의무 '민식이법' 위반 사고 잇따라(종합)

경찰 "3월 시행 후 3건 발생"…어린이 보호 의무 다했다면 '혐의없음' 인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

2020.05.22 17:10

민식이 부모 "공격받아도 '스쿨존 사망 0명' 되면 후회 없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 김민식 군 부모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민식 군 부모 김태양‧박초희씨는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이 과하다 하기 전에 어른들이 법을 잘 지켰나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2020.05.22 16:23

'민식이법' 위반 또 나왔다…부산서 12세 아이 차에 치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수영구 한 교차로 스쿨존에서 아반떼 운전자 A(31)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2...

2020.05.22 15:46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무기 선고해야" vs "조두순도 12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는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조심하기는커녕 불법유턴까지 하다 사고를 ...

2020.05.22 11:12

엄마 옆에 있었다는데…'민식이법' 첫 사망 무슨 일이?

지난 21일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서 있던 두 살배기 남자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사망 사건으로는 국내 첫 번째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2020.05.22 09:44

민식이법 시행됐는데 불법 유턴하다 사망사고…무기징역 선고될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가중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유아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

2020.05.22 09:30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전주 스쿨존서 유턴 SUV, 도로변 2세 유아 덮쳐 참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첫 사망 사고가 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0.05.21 23:17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례 발생…전주서 2세 아이 숨져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국내에서 스쿨존 첫 사망사례가 나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

2020.05.21 22:09

'민식이법 위반' SUV에 치여 2세 유아 숨져

전북 내 첫번째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 1...

2020.05.21 20:14

전주 스쿨존서 SUV 차에 치여 2세 어린이 사망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차에 치인 A(2)군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몰던 B(53)씨는 스쿨존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A군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 ...

2020.05.21 19:26

'민식이법 위반 1호' 스쿨존서 39㎞/h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송치돼면서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mi...

2020.05.21 19:02

DB손보-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 공방 일단락

6주 미만 진단 상해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 분쟁이 일단락 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7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

2020.05.21 13:55

'민식이법 과잉처벌' 주장에…정부 "과한 우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등을 두고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

2020.05.21 01:04

"다소 과한 우려"…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 일축

청와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

2020.05.20 16:19

운전자보험 2개 들어도 보험금 중복지급 안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팔린 운전자보험은 82만9000건으로, 올 1분기 월평균치(34만 건)의 2.4배를 기록했...

2020.05.20 15:20

KB손해보험, 스쿨존사고 보장 강화한 '하루운전자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

2020.05.20 08:58

'민식이법' 혼자 반대했던 강효상 "21대 국회서 개정하자"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하며 "민식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민생...

2020.05.19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