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운전자 보험 가입자 급증…중복 가입 '주의'

올해 3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운전...

2020.05.18 13:35

여론에 떠밀려 '벼락 입법'…후유증 키우는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 재발을 막자는 게 입법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와 인터넷업계 안팎에선 이 후속 법안들...

2020.05.17 18:34

보험사 "위자료 4억 제시했으나 민식이 부모 측이 거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

2020.05.15 14:44

가해자에 7억 요구?…유튜버 "민식이 부모, 정말 몰랐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가 자신들을 겨냥해 "가해자에게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영상을 올린 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 최모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하지만 최씨는 "어떤 부분이 거짓이냐"며 사과할 뜻이 없...

2020.05.15 09:42

"가해자 보험사에 7억 요구?"…민식이 부모, 유튜버 등 고소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버 등을 고소했다.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14일 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2020.05.15 07:30

'민식이법' 논란에 이재명 "사고 안 날 환경 만들면 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712억원을 ...

2020.05.07 13:58

김두관 "스쿨존을 생명존으로…민식이법 개정 필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어린이생명구역(생명존)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만드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면서 "'민식이법'을 개...

2020.05.05 16:57

'가성비' 운전자보험 등장…月990원 상품도 나와

‘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는 보험이다. 경쟁에 불이 붙은 계기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mi...

2020.05.05 15:55

민식이법 한 달, 사고 확 줄었지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시행한 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3~4월은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실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

2020.05.04 17:42

'민식이법 게임'까지 등장…시행 한 달 지나도 논란 여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했다. 이달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rsqu...

2020.05.04 15:42

민식이법 시행 한 달…스쿨존 사고 58% 줄었지만 '논란 여전'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시행한 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3~4월은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실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2020.05.04 15:32

스쿨존 교통사고 급감…"민식이법 효과" vs "코로나 때문"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감소했다"며 "다...

2020.05.04 15:00

"규정 속도 지켜도 실형"…'민식이법' 풍자 게임까지 등장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풍자한 게임까지 등장했다. 게임 제목은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로 지난 2일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올라왔다....

2020.05.04 09:37

고의 아닌 과실로도 가중처벌…'스쿨존 공포'에 떠는 운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잦아들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개학이 연기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2020.05.01 17:19

"내비 안내 따라 스쿨존 피해 갈까, 그냥 갈까"…운전자들 고민 깊어져

‘티맵’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 앱에 목적지 안내 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우회하는 경로를 알려주는 기능이 장착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아동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민...

2020.05.01 17:15

"스쿨존 우회하세요"…T맵이 알려준다

SK텔레콤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경로’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SK텔레콤은 27일 이 같은 기능을 추가한 T맵 8.1 버전을 선보였다. T맵 실행 후 어린이...

2020.04.27 17:51

민식이법 시행…T맵에 '스쿨존 우회' 안내기능 넣었다

SK텔레콤이 'T맵'에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을 피해 길을 안내하는 '어린이 보호경로'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발효 이후 스쿨존 운행을 꺼리...

2020.04.27 10:32

"규정 속도 지켰는데…"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 도입을 촉발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

2020.04.17 13:39

운전자보험 경쟁…"월 990원에 변호사선임까지"

한동안 이렇다 할 히트상품 없이 조용했던 손해보험업계에 ‘운전자보험’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는 보험이다. 1984년 처음 등장해 수백만 명이 가입했으니 새로운 상품은...

2020.04.16 17:28

반대여론 거세지는 '민식이법'…"개정해달라" 청원 32만 돌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32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

2020.04.05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