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민청원 덕분에 통과됐는데…이번엔 개정 요구에 29만 동의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오...

2020.04.02 13:54

오늘부터 민식이법...'어린이 스쿨존 사망' 무기징역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앞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h로 하향됐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다.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대...

2020.03.25 11:18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청와대 게시판엔 '악법 고쳐라' 청원 봇물

오늘(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판도 ...

2020.03.25 10:08

학교 앞 어린이 안전 강화…'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06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2020.03.24 15:47

내일(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스쿨존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내일(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를...

2020.03.24 15:03

'민식이법' 불러온 스쿨존 불법 주정차…서울 자치구별 단속건수 최대 188배 차이

올 4월 시행될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과중 처벌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민식 군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서울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자치구별 ...

2020.01.11 07:00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CCTV 설치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는 올 상반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일명 &lsq...

2020.01.07 15:57

당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진행…국가장학금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

2020.01.06 09:05

아차車|"내게도 사과하라" 아파트 단지서 어린이 친 운전자의 항변

"아이가 이만큼만 다칠수 있게 브레이크 밟아줘서 고맙다고, 우리 가족들도 놀라지 않았냐고, 아이에게 안전교육을 못시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셨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 중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를 친 운전자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자...

2020.01.03 08:38

한국당 해산 요구부터 '민식이 법'까지…靑 국민청원으로 되돌아 본 한 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는 형식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현대판 신문고'로 자리 잡았다. 이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 다섯 건을 통해 2019년 국...

2019.12.31 10:14

시행 넉 달 앞두고 논란 커지는 '민식이법'…"학생 안전 우선" vs "과실 운전자 처벌 가혹"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보장하자는 입법 취지와 달리 과잉처벌 규정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

2019.12.27 16:05

bhc치킨, 어린이 교통안전 5억 후원

bhc치킨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1년간 5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다. 첫 후원지역으로 서울 노원구를 선정하고 23일 노원구청에서 협약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임금옥 bhc...

2019.12.23 18:09

스쿨존 사고…무조건 징역? #민식이법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민식이법이 뭐야?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

2019.12.23 13:49

아차車 | 이 아이들에게 지금 민식이법보다 중요한 것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중처벌 조항을 놓고 우려 또한 높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조항이 담긴 도로교통...

2019.12.18 09:08

文대통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개선 체감토록 잘 알려달라"

검사장급, 관용차 대신 명예퇴직수당 받는다…국무회의 의결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돼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며 "삶의 부분에...

2019.12.17 05:30

여론에 떠밀려 두 달 만에 처리 "민식이법 자해공갈단 나올 판"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등을 명시한 '민식이법'에 대한 뒤늦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발의된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할 때...

2019.12.11 10:53

강효상·홍철호 의원,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하는 이유는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를 통틀어 '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특가...

2019.12.11 10:18

민식이법에 혼자 반대표 던진 강효상 "교통사고 냈다고 강도와 비슷한 처벌은 과해"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등을 명시한 '민식이법'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

2019.12.11 10:07

우여곡절 끝 '민식이법' 통과…'데이터 3법'은 상정 불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법안이다. 지금까지...

2019.12.10 17:20

한국당 "민식이법 통과 막은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를 막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2019.12.1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