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향후 정국 어디로?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향후 정...

2019.11.30 08:50

화제의 법안|어린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대통령 울린 '민식이법'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 3896개(11월 11일 기준)다. 법안 하나, 심지어 법안에 포함된 문구 하나에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법안 대부분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처리된다. 화제의 법안 코너에서 매주 주목받는 법안을 소개한다....

2019.11.30 08:46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아이 잃은 부모들 눈물 "왜 우리 민식이를 협상 카드로 쓰나"

'민식이법' 등의 통과를 촉구해 온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당은 여론을 의식해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

2019.11.29 18:14

'필리버스터' 한국당이 막은 199개 안건에 어떤 내용 담겼나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청년기본법 등 각종 법안 처리가 미궁 속으로 빠졌다. 29일 나경원...

2019.11.29 16:12

국회 본회의 개최…민식이법, 대체복무법 등 처리 예상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상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

2019.11.29 10:31

오늘 국회 본회의…민식이법·유치원3법 처리 전망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2019.11.29 08:29

행안위, 민식이법·데이터3법 처리…29일 본회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넘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

2019.11.27 17:47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통과…29일 본회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민식이법의 연내 처리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이르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11.27 15:53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행안위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

2019.11.27 11:20

당정 "스쿨존 무인카메라·신호등 예산 1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차례로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36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릴 것&rd...

2019.11.26 17:16

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신속 처리…예상 대폭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과 충실한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

2019.11.26 09:12

문재인 대통령 언급 '민식이법' 행안위 소위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9)이 사망한 뒤 발의됐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

2019.11.21 17:20

文대통령 언급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신속히 처리"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화…"정기국회 내 통과" 사망사고 피해 부모들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도 통과돼야'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019.11.21 14:28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문 대통령 "스쿨존 인식 방안 검토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

2019.11.20 16:29

文대통령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스쿨존 쉽게 식별토록" 지시

"'민식이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법제화 시간 걸리니 그 전에 시행" 어제 '국민과 대화'서 "안전에 최선 약속"…법통과 촉구 靑청원 20만 넘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

2019.11.20 15:01

文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민식이법'…여야 "최대한 신속히 처리"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강화…'발의 한달' 행안위 계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2019.11.19 23:01

하하부터 선예까지…★들도 '민식이법' 관심 촉구

연예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의 부모가 출연했다. 김 군...

2019.11.19 11:41

'민식이법' 통과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

'아이콘택트'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서는 김민식 군의 부모가 출연했다.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

2019.11.19 08:44

'아이콘택트' 무산위기 D-22 '민식이법' 소개…부모의 슬픈 침묵과 눈맞춤

'아이콘택트'에 출연한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부모의 눈빛을 내비쳤다.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의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서는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출연했다. 어렵게 출연을 결정한 이들은 지난 9월 11일 9...

2019.11.19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