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다양한 목소리 들어 사회통합에 기여"

3일 오전 대법원서 취임식…'좋은 재판' 실현에도 한 목소리 신임 안철상(61·연수원 15기)·민유숙(52·18기) 대법관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법관은 3일 오전 10시 ...

2018.01.03 10:22

개헌특위 연장…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 물 건너가나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30여 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안철상·민유숙 ...

2017.12.29 19:41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

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법사위 통과 법안 31건 상정도 국회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

2017.12.22 05:43

대법관 후보 민유숙 '청탁 보석' 의혹 진실게임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가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 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ldq...

2017.12.21 19:11

국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2017.12.21 14:10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2017.12.21 13:39

민유숙 청문보고서 채택될까…국회 오늘 논의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청문특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40분까지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

2017.12.21 07:56

인청특위,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부 내일 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21일 논의키로 했다. 인청특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인청특위는 이에 따라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

2017.12.20 23:35

민유숙 "차량 압류는 배우자가 위반한 것"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20일 과태료 등을 이유로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에 대해 “배우자와 배우자 운전기사가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2017.12.20 19:04

민유숙 "동성애 금지·억제한다고 해결안돼…찬성은 아니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제도 있었으면" "사형제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신중해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동성애와 관련해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

2017.12.20 16:55

민유숙, 현직판사 SNS 통한 공개비판에 "심사숙고했으면…"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현직 판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 데 대해 "글을 올리기 전 한 번만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2017.12.20 16:28

민유숙 "검찰이 재정신청 맡는 건 부적절… 전담 변호사 둬야"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소 명령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판 참여 "검찰은 유죄 입증에 소극적인 경우 많아…공소유지 전담 변호사가 낫다"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넘기도...

2017.12.20 16:12

민유숙 '청탁보석' 의혹 부인… 법원 "해당사건 보석신청 없었다"

주광덕 "변호사 부탁받고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의혹 제기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민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법원 기록 확인 결과 사실이...

2017.12.20 15:18

민유숙 "상고허가제가 이상적인 대법원 사건 적체 개선방안"

전날 안철상 후보자에 이어 거론…대법관 증원·사법평의회는 '반대'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상고심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안철상(60&mi...

2017.12.20 14:27

민유숙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 신중히 생각해볼 만"

음주감경 폐지 "입법적 결단 없이 해석만으로는 어려워" "재판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됐으면"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2017.12.20 13:30

민유숙 "법규위반 차량 운전은 주로 배우자…송구스럽다"

"낙태죄, 입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지난 9년간 교통 법규를 수십 차례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법규를 위반한 것은 두어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

2017.12.20 11:17

민유숙 후보자 "여성·아동과 일반시민 권리 조화에 노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할 것"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와 일반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후보자는 20일 오전 10시 ...

2017.12.20 10:41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

안철상, 재산 45억원에 공군 복무만료…민유숙 재산 26억원 국회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0일에 각각 실시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했다. 법...

2017.12.1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