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군포시,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사업 업무협약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 동명기술공단)이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을 위해 협력한다.쌍용건설은 18일 군포시청에서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군포&mid...

2024.01.18 14:49

신안산선 현장 찾은 기재부 차관 "민자집행 대폭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기 개통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새로 착공하는 민자사업 집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

2024.01.11 13:21

제2 경인선 신설 '민자적격성 심사' 신청

인천의 연수구(청학·신연수)와 남동구(논현·도림·서창 등) 지역을 관통하는 제2 경인선이 민자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다.인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4일 제2 경인...

2024.01.04 11:30

정부, 학교 태양광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 BTL로 추진한 ‘그린 스마트 스쿨’ 국고보조사업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BTL 한도액안에 따르면 내년 BTL 한도액은 7826억원이다. 올해(2조5652억원) 대비 3분...

2023.09.07 18:11

방만 민자사업 대수술…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전면 폐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 BTL로 추진했던 ‘그린 스마트 스쿨’ 국고보조사업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 학교에 태양광·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

2023.09.07 15:04

재정여력 빠듯한 정부, 민자 사업 수익성 높이는 '당근' 마련 검토

윤석열 정부가 침체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BTO(수익형 민간투자)·BTL(임대형 민간투자)로 고착화된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둘을 혼합하고, 사업 근접지에서의 수익 사업을 연계시키는 '당근'...

2022.06.09 16:30

尹정부, 민자 인프라 투자 2배로 늘린다는데…시장은 '싸늘'

윤석열 정부가 침체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연간 5조원 수준으로 줄어든 민자사업 규모를 10조원대로 확대해 인프라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지난해 이재명...

2022.05.16 17:13

일산대교나 대장동이나, 사업과 사안의 본질은 같다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점입가경이다. 이 지사는 "민간 특혜를 막고 성남시가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와 6명의 투자자(SK증권 특정금전신탁 가입)도 4040억...

2021.09.17 09:35

"이재명표 일산대교처럼…" 벌집 쑤신 민자사업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내리고 무료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로 및 터널, 교량 등의 이용을 무료화하거나 요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와의 보상 관련 협상에서 지자체가 적지...

2021.09.14 17:27

정부, 30조 규모 민자사업 추진…고속도로·철도 등에 7.6조 추가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다한 복지 지출로 늘어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2020.07.23 17:20

기재차관 "올해 민자사업 5.2조 전액 집행…1분기 목표 25%"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신규 10조원+α 사업 추가 발굴" 정부가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계획한 5조2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0.02.13 10:33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국민은행, 2兆 대출주선 성공

국민은행이 총 2조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주선을 마무리했다. 국내 첫 BTO-rs(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은행의 기업금융(IB)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2019.10.21 17:11

KDI만 하던 '민자사업 검토' 국토연구원 등 15곳에 허용

정부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운영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9곳과 경기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6곳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 것은 2005년 1월 민간...

2019.07.04 17:33

KDI만 하던 '민자사업제안 검토' 국토연구원 등 15곳에 허용

공공기관 9곳과 지방연구원 6곳…기재부 "사업 추진 속도 빨라질 것" '서울시 사업을 서울연구원이 검토'도 가능…"지침 위반시 지정기관 취소" 앞으로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2019.07.04 13:44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민간 운영기간 늘린다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약속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도로 운영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는 최대 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 민자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

2017.07.23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