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가정의례법 폐지키로

정부와 민정당은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청첩장을 돌리거나 예식장에서 답례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법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70년대에 낭비적이고 허례허식적인 가정의례행위를 규제하기위해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이 현재의 국민생활 여건에도 맞지않고풍속과 예절을 법률로 단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청첩장인쇄, 답례품증...

1989.01.31

민정, 전/최 전대통령 구두증언 반대...3월초 특위종결선언

민정당은 30일 상오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국회특위활동을 2월 임시국회전까지 매듭짓고 임시국회기간중 법제정등 마무리를 위한 여야협상을 벌인 뒤임시국회 폐회일인 오는 3월4일을 기해 특위정국을 종결시키기로 했다. 민정당은 야당측이 특위정국의 종결에 불응하면 임시국회종료와 동시에 일방적으로 종결을 선언하고 5공청산 및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시가 담긴백서를 ...

1989.01.30

민정, 청문회종료 방침 재확인

민정당은 26일 상오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26-27일의 광주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국회청문회를 더이상 개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정당은 또 5공청산백서와 광주백서를 조속히 발간키로 하고 구용상 사무차장의 책임아래 백서발간작업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1989.01.26

민정, 수세폐지 또는 삭감 검토키로

정부와 민정당은 외국산농산물수입에 따른 이익금을 일부 환수하여 농민들을 지원키로 하고 농지개량조합운영비를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신 수세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거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6일 "노태우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당직자회의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농산물수입에서 이익금을 환수하여 농민들에게지원하는...

1989.01.26

민정, 특험제법안 거부권행사키로

민정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당직자회의를 열어야권3당 총재회담결과에 대한 대응방안과 특위종결등 당면정치현안을 논의,전두환-최규하전대통령의 직접증언과 특별검사제도및 정호용씨등에 대한 사법처리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야당총재회담이 안정과 민주발전을 위한 비전제시는 하지 않고정치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1989.01.25

민정, 안보수사위한 도청 가능케

민정당은 일반수사를 위한 전화도청은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의무화하되안보에 관한 수사에 관련된 도청은 행정처분으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18일상오 법령개선특위를 열어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안을 심의,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안보수사를 위한 감청은 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하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그러나 야당이...

1989.01.19

민정, 중간평가 야의견수용 2,3월 결정

민정당은 18일 상오 당직자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따른 후속조치를 논의, 중간평가 지자제 특위정국정결등 주요현안에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은 민주질서확립 경제안정및 성장지속 복지사회구현등 국정운영의 기조를 구체화하고 당차원의 중간평가대책을 마련한뒤 야권 3당과의대화를 통해 야당의 의사를 타진키로했다. 한 고위장직자는 중간평가...

1989.01.18

민정, 검찰수사결과 토대로 대야협상

민정당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5공비리수사가 이학봉의원의 구속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이달 하순께 특위정국종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야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3일 "야당이 단독으로 광주청문회의 증인을 채택하고 5공특위 소위활동을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특위정국은 1월에 종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달 말에 대야협상을...

1989.01.13

민정, 광주특위 청문회 불참결정

국회 광주특위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의 이견으로 11일 야3당이24명의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한데 반발, 민정당이 19, 20일 열릴 예정인광주특위청문회에 불참키로 결정함에 따라 특위운영이 마무리단계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증인선정문제를 재조정하기 위한 여야절충에서 극적인 돌파구가마련되지 않는한 예정된 청문회는 야당단독으로 운영되거나 개최 시...

1989.01.12

민정, 7.9월 지자제 9.10월 중간평가 검토

민정당은 11일 금년도 정국운영방안을 마련, 상반기중 사고지구당개편등당조직정비작업을 마친뒤 지자제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그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는 정치일정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민정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국운영방안을 보고하고 특위정국종결 및 민생정국으로의 전환대책을논의한다. 민정당은 1.4분기중 5공청산에 ...

1989.01.11

민정, "방위세, 내년말에 폐지"

민정당은 오는90년말 방위세를 폐지하고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한편 오는91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에 옮기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10일 서울올림피아호텔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주재로 당정책팀이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열고 새해 주요정책활동과제로 제2세제개편작업등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제2단계 세...

1989.01.10

구속자석방 논의 범위싸고 정부/민정 이견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6일 법무부와 당인권신장위관계자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밝힌 구속자석방,사면/복권과 인권침해사례 보상책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법무부측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면/복권대상자와 석방대상자, 그리고 삼청교육피해보상책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민정당측은 구속자석방과 사면/...

1988.12.02

민정, 저소득층위한 장학회설립

민정당은 29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으로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무상지원, 대여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한국장학회(가칭)를 설립하는 것을골자로한 한국장학회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문교분과당정회의를 열어 한국장학회법안을 확정, 5년간에 걸쳐...

1988.11.29

민정, 당명변경 검토

민정당의 김중위대변인은 16일 당직자회의에서 "당조직및 체질인사등 당전반의 일대쇄신을 기하기위해 당개혁위원회를 이번주중부터 가동시켜 이달내에 민주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1988.11.16

민정 재무위 증인고발 결의 무효선언

민정당은 25일 야권3당이 국회재무위에서 증인고발과 국정조사권 발 동촉구를 결의한 것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 야 3당이 대표연설이 끝나는 26일까지 이에 대해 무효임을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부터는 국회운영에 불참키로 결정했 다. 이와관련 여야 4당총무들은 이날 하오 총무회담을 갖고 재무위사태등 앞으로의 ...

1988.10.25

민정, 반미감정 확산사태 우려

민정당은 28일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번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악화되고 일반국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뒤 김중위 대변인은 "최근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올림픽경기 장에서 일부 관중이 경기를 관전하면서 반미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또 많은 국민들도 불필요한 반미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198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