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기본소득 비판' 경제학자, 세계 저널에 잇단 논문 게재

국내 대표 중소기업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사진)이 가업상속세 감면의 일자리 증대 효과 논문을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존 국제 연구 결과를 뒤집은 최초의 논문이다. 또 그는 이재명 더불어...

2023.02.03 15:16

노조가 판 흔들었다…文정부 연금개혁 실패 과정 살펴보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 초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협상의 판을 크게 흔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제 연금개혁을 주도해야할 정치인과 정부의 영향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행된 논의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

2023.01.30 14:00

금속노조 "조합비 인상하자"…현대車지부 "자기들 생각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산하 조직인 현대자동차지부가 조합비 인상 이슈를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다. 현대차지부는 최근 금속노조가 제시한 ‘조직혁신 토론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24일 완성차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등 조합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년퇴직에...

2023.01.24 18:13

與 최고위원 출마한 태영호…"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태영호가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당의 새로운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과시하는 일이 될 것"이라...

2023.01.19 14:23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이솔 기자

2023.01.19 13:28

'간첩단 의혹' 민노총 압수수색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방첩당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핵심 간부 등 4명이 북한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2023.01.18 18:29

"의도 있을 것"…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

민주노총은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이날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중구 정동 본부 사무실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

2023.01.18 16:14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종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민주노총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

2023.01.18 10:52

노조 떼쓰면 '평등보상'…현대차그룹, 이번엔 '성과주의' 지켜낼까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동조합 11곳이 집단으로 “특별 격려금을 달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황의 출발점은 1년여 전인 2021년 11월이다. 당시 현대차는 연구·사무 직군 중 상위 10%가량의 직원들에게 1인당...

2023.01.12 18:31

"현대차 全계열사 격려금 달라" 노조의 생떼

현대자동차그룹의 완성차·부품 계열사 11곳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전 직원 400만원 격려금’을 요구하며 최고경영진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현대차가 2021년 성과가 뛰어난 직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 데 이어 지난해 전 직원에게 4...

2023.01.12 18:15

경찰 수사 비웃듯…공사현장 막아선 건설노조

“경찰 수사에 노조는 콧방귀도 안 뀌네요. 조폭도 이렇게 경찰을 우습게 보진 않을 겁니다.”경남 창원의 한 건설 현장 책임자인 이모 S건설 소장은 1일 “건설 노조 탓에 공사가 멈춰 직원 12명의 지난달 월급을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다&...

2023.01.01 17:59

퇴직금 노리고 태업하며 공기 늦춰…공사장 '안전모 파파라치'까지 등장

건설노조가 시공사를 압박하는 수단은 교묘하고도 노골적이다. 소규모 집회 개최나 공사 방해를 넘어 파파라치식 감시, 태업, 연대파업 등 상황과 타깃에 따라 형태와 강도도 다양하게 구사한다.이들이 애용하는 ‘밥그릇 뺏기’의 기본 수단은 ‘비...

2022.12.22 18:09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 횡포에 칼 빼든 정부

정부가 노동조합의 고용 강요 행위에 징역·벌금형 등 고강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불법 집회나 폭행이 있어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형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한 채용절차법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 정부 입법안을 확정...

2022.12.22 18:04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놓고 지자체들 '고심'

소비자 요구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 명분 저버리기 힘들어전국 지자체들 "상황 지켜보고, 여러 목소리 듣겠다"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취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

2022.12.20 19:43

민주노총, 노조 회계 감사 추진에 "후안무치한 반노동 책동"

정부·여당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나서자 민주노총이 "반노동 책동"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0일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국무총리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주말 발언 이후 급기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금일 노조법 개정안...

2022.12.20 15:46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막은 한국 정부, ILO에 제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공표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2022.12.20 13:08

서울시, 불광역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상업 단지 조성

서울시가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앞에 코엑스보다 큰 규모의 업무·상업·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60층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문화공간과...

2022.12.19 15:26

'민노총 꼼수'에 당한 고용부…포스코 탈퇴 두번 퇴짜놓고 뒷북 수습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반려한 것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3분의 2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 탈퇴에 두 차례 모두 찬성했음에도 고용부가 민주노총의 &lsqu...

2022.12.18 18:05

파업 철회했지만…안전운임제 연장 다시 충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0일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관계자는 11일 “총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거리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관철할 예정”이라며 “...

2022.12.11 18:29

화물연대 결국 백기투항…원희룡 '원칙 승부' 통했다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조합원 찬반 투표 끝에 지난 9일 총파업을 접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입니다. 지금까지 최장이었던 2003년 파업 때와 동일한 기간입니다.이날 투표...

2022.12.10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