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직자 세금 탈루' 전공노에 "66억 내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직자들에게 생계비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탈루한 소득세액이 66억여원에 달한다는 세무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노는 부과 통지를 받고서야 납부할 소득세를 해직자 개인이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23.10.31 16:52

"민주노총, 용두사미식 총파업으로 수세 몰려"…보건노조위원장 작심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유력 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나순자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현 상황에 대해 "용두사미식 총파업 투쟁에 그치면서 사회적 수세에 몰려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또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해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민주노총이 돼선 안 된다...

2023.10.27 08:30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2파전…양경수 사상 첫 연임 도전

올해 말 있을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윤석열 정부와 극한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양경수 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양 위원장과 결별하고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다. 노동개혁 기치를 내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

2023.10.26 20:42

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회계공시 참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부와 여론, 현장 조합원의 거센 요구에 물러선 결과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

2023.10.24 18:31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을' 발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직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직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

2023.10.24 18:28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노동조합을 믿고 ...

2023.10.24 17:32

쿠팡 "'개인사업자' 택배기사가 과로사?…근거없는 억지주장"

쿠팡 하청업체 소속 60대 택배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 쿠팡은 "쿠팡 직원이 아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민주노총 등이 회사 강요에 의한 과로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도 높은 근무 탓에 과로사를 당한 회사 직원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2023.10.14 13:53

검찰, SPC 그룹 본사 압수수색…'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그룹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2023.10.12 15:33

서울대·경북대병원 파업…또 진료차질 빚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등 국립대학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간호사 등 병원 소속 조합원 6200여 명이 현장을 떠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는...

2023.10.10 18:22

"민노총 집단탈퇴 허용…대법원 판례 나올라" 상고 포기한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청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공노 탈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심에 연거푸 패소한 상태에서 소송전을 지속하면 자칫 다른 노조의 집단 탈퇴를 부추기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12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원주시노조와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 여부를...

2023.09.14 19:00

"민노총 집단탈퇴 허용 판례 나올라"…전공노, 대법원 상고 포기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청 노조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 관련 소송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해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소송전을 지속할 경우 자칫 다른 노조의 집단탈퇴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2023.09.14 15:27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각 인근에서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9.05 16:05

'전공노 탈퇴' 원주시 노조 2심도 승소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없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 중인 다른 노조·지부들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2민사부는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2023.09.04 18:29

법원 "노조 설립신고 없이도 민노총 탈퇴 가능"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들 사이에서 단지 설립 신고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18조 4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민사부는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

2023.09.04 11:50

노조 간부 4명 중 1명은 '위법'…멋대로 인원 늘렸다

기계 제조업체 A사는 노조 조합원 수가 6600명으로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2만2000시간이다. 하지만 A사는 한도를 위반해 노조에 6만3948시간의 면제 시간을 인정해줬다. 사측이 4만1000여 시간에 대해 근로 없이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정...

2023.09.03 18:35

민주노총, 경남 레미콘운송차주 불법 파업 예고

경남 일부 지역 레미콘운송차주들이 28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 경남은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 강요로 80여일간 레미콘 공급 중단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진주, 사천 지역 건설 현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수도...

2023.08.24 10:15

'불법시위 주도' 민주노총에 추경호 "보조금 중단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2023.08.22 18:57

안동시 노조도 민노총 나간다…"尹 퇴진·사드 반대 더는 못해"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탈퇴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민주노총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 공무원들이 탈퇴를 주도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30~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2023.08.17 18:29

안동시노조도 민노총 탈퇴 선언…"'尹 퇴진' 더는 못해"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탈퇴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민주노총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 공무원들이 탈퇴를 주도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2023.08.17 15:23

'노조 탈퇴 금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규약, 결국 법원 간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탈퇴금지 조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이 결국 법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들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지...

2023.08.1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