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서경원피고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대법원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3)의 상고가 24일 대법원에서기각돼 원심대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추징금 3천5백54만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상실한다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잃게됐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90일안에 서의원의 지역구인전남 영광.함평...

1990.08.24

임수경 밀입북 지원 의사에 징역 1년 6월

서울 동부지원앞 법정증인 보복살해 사건의 범인중 한명이검거됐다. 경찰은 15일하오 2시 30분께 범인들이 숨어있던 경기도 포천군포천읍 설운리 481 국수제조회사 보량식품공장 건물 옥상위에서이 사건 범인중 한명인 손계형씨 (25. 일명 김계영. 전남 장성군삼서면 석마리 509)를 붙잡아 포천경찰서로 압송, 이 공장에함께 숨어있었던 나머지 범인들의 도주경로를 ...

1990.06.15

밀입북 기도 주택조합장에 징역 5년 선고

89년 한햇동안의 범죄청소년은 모두 10만8,015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8.1%를 차지했고 이중 3,000명이 강도, 2,427명이 강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의 8.1%...강도 19.2% 늘어 *** 청소년 범죄중 강도/강간은 88년에 비해 19.2%와 18.6%가 증가했으나 살인과 절도는 각각 21%와 4%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1990.05.01

서경원의원 밀입북 관련자 4차공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중인 평민당 서경원피고인 (52)등 11명에 대한 4차공판이 2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홍석제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3차때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한 서피고인을 비롯방양균비서관 이건우피공인 (57/가뇽 통일분과위원장)등 3명과 변호인 반대심문을 받지못한 오동철 피고인(...

1989.10.23

대정부질문 요지(심완구의원)..밀입북 파악못한 안기부 책임져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으면 합법적이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안기부등 공안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와일반국민의 "불고지죄" 가운데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경찰중립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생문...

1989.10.18

북한, 김신 전교통장관 "밀입북"기도...안기부

*** 재미교포등 통해 유인공작 *** 북한은 임수경양 밀입북과 거의 같은 무렵에 김신전교통부장관(67)을밀입북시키기 위한 유인공작을 추진했으나 당국의 예방조치에 따라좌절됐다고 안기부가 4일 발표했다. 안기부는 김씨에 대한 북한의 유인공작은 중국거주교포인 최모씨(68)와최씨에게 포섭된 재미교포 신모여인(55)등 해외거주 교민을 통해추진됐다고 밝히고 "북한의...

1989.10.04

밀입북 서경원의원 첫공판 열려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지령수수잠입/탈출등) 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2.전남 함평/영광)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씨(49)등과 불구속기소된 원일레벨산업회장 방제명씨(61)등 11명에 대한 첫공판이 서의원이 구속된지 78일만인 12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 서...

1989.09.12

서경원의원 밀입북 수사결과 종합..김일성/허담 직접지령받아

### 안기부/간첩죄 추가적용 검찰송치 ### ### 85년 4월 포섭돼 작년8월 첫 입북 ### ### 원일레벨 공작금 반입루트 활용 ### 평민당 서경원의원은 지난85년4월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된뒤 북한 김일성과허담의 지령에 따라 국회에 침투, 지금까지 암약해온 고정간첩임이 드러났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7일 하오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평민당 국회의원...

1989.07.17

서의원 밀입북 "국회간첩단사건" 단정...평민당 본격수사 착수

평민당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2일 서의원의 간첩협의가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을 "국회간첩단사건"으로 규정, 수사를 전면확대키로 하고 금명간 문동환 평민당부총재, 김원기 전원내 총무등 평민당간부들을 소환, 조사키로 하는등 평민당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이와함께 북한측과 접촉 또는 서의원의 밀입북에 관련된 협의가있는 평민당의...

198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