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남긴 사법부 정치화…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해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6년간 심화된 사법부의 정치화는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종민 S&L파트너스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

2023.10.10 17:35

바른사회운동연합, 24일 정치개혁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이달 24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 2층의 국제회의장에서 이뤄진다. 이 자라에는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

2020.04.22 17:32

"초·중·고 교과과정에 인성교육 시간 늘려야"

전직 장관, 대학 총장 등 각계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초·중·고교 교과과정에서 인성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창영 ...

2018.11.01 18:28

"AI시대에 암기식 '서당교육'은 실업자 양산"

전직 장관 및 교육가, 기업인 등 원로급 인사들이 “세계적인 교육 대전환 시기에 한국 교육정책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교육계와 학계가 정부에 주문만 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습혁명을 주도하자”고 제안했다. ...

2018.07.26 18:01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회 발족

반(反)부패, 법치주의 확립, 교육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고 2014년 출범한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이 입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의 내용과 함께 입법과정의 합법성과 투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위원장을 맡은 박종흡 전 국회입법차장(...

2018.06.24 17:51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정치인 아닌 교육자 필요"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감 자리는 정치인 선출이 아닌 교육자 임명 방식이 적합하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

2018.02.12 17:03